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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운전자를 형사 기소한다는 부산 경찰 vs 그게 웬 말 미국 경찰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해당 건을 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 내리고 형사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2009년 8월의 미국 샌디에이고 렉서스 ES350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법 집행 기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급발진 사고는 렉서스 SUV의 사계절용 매트가 엉뚱하게도 렉서스 세단 승용차에 잘못 사용되었고 고정되지 않은 매트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가속페달을 덮어버려 초래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형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요타와 해당 렉서스 딜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만 있었을 뿐이었지요.

현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던 사고 운전자는 고속순찰대 경력 20여 년의 경험 많은 운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운전석 매트가 가속페달을 덫에 빠뜨렸던 불행한 급발진 사고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사고 운전자는 자신의 렉서스 IS250 승용차 수리를 위하여 렉서스 딜러를 방문하였고,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딜러로부터 렉서스 ES350을 대신 빌려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일가족과 함께 샌디에이고 외곽의 SR125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예기치 않은 급발진 사고를 겪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한다면, 사고 차는 고속도로 흐름보다 상당히 느리게 가다가 오른쪽 갓길로 이동하였고 그 후 비상등을 킨 채로 갓길을 여전히 느리게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증언에 의한다면 차의 앞부분에서 연기나 불꽃 같은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후 사고 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3-4km 정도를 질주하면서 금방 해당 고속도로의 종료 지점과 만나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끝나면서 만나는 교차로에서 ES350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턴을 하려는 포드 익스플로러 SUV 오른쪽 뒤와 심하게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 아래의 마른 강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어서 ES350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현직 고속도로 경찰이었던 운전자와 그의 와이프, 딸, 처남 등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고 운전자의 처남은 911에 긴급전화를 하였고 그 통화 내용은 사후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고 차에는 렉서스 SUV인 RX400 사계절용 매트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RX400 사계절용 매트는 사고 차인 ES350 세단 원래의 매트보다 훨씬 컸고 바닥의 고정 걸쇠도 맞지 않았지만 해당 딜러는 그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딜러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차를 새 차로 받아서 1년간 사용하다가 중고차로 팔곤 하였는데 원래의 카펫 매트는 따로 보관하다가 해당 차를 팔 때 다시 끼운다고 하였습니다. 눈, 비가 거의 없고 겨울에 약간의 비가 내리는 남부 캘리포니아 기후 특성상 고무와 플라스틱 재질의 두꺼운 사계절용 매트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었지만 아마도 청결 관리 목적상 사계절용 매트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 해당 사고 차인 ES350을 반환한 어느 손님은 사계절용 매트가 초래한 동일한 급발진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겪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다행히 갓길로 이동하여 풀 브레이킹과 기어 중립으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차는 스마트 스위치로 시동을 걸거나 끌 수 있었고 주행 중이라도 3초 정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시동을 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시동을 끄기 위하여 단지 짧은 시간동안 몇 번 스위치를 눌렀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차량을 반환하면서 딜러의 리셉셔니스트에게 이 급발진 사실을 말했지만, 이것은 불행히도 이틀 후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고를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딜러의 리셉셔니스트는 고객 중 누구도 사고 차에 대하여 불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초기의 경찰 조사에서 말했지만 그 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딜러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매트로 인한 급발진 내용을 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인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은 명백하게도 무시되었고 불행한 사고는 예방되지 못하였습니다. SDSD(San Diego County Sheriff's Department)는 사고 리포트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 검찰청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민사상의 책임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형사 기소는 이 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고 유가족들은 도요타와 해당 딜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했고 2천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를 형사 기소하겠다는 부산 경찰 vs 민사상 책임 이외에는 형사 기소가 없다는 미국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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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해당 사고의 경찰 보고서 1페이지 내용입니다. 해당 사고 차는 렉서스 밥 베이커 딜러 소유였습니다.

댓글
  • 응답해_복숭아 2016/12/15 04:57

    모든 사람들을 놀라움과 슬픔에 빠뜨렸던 사고 마지막 50초 간의 순간은 911 통화 기록에 남아있으며 다음 유투브 링크에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youtu.be/03m7fmnhO0I
    사고 운전자의 처남은 마지막 순간에 911 긴급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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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해_복숭아 2016/12/15 05:08

    충격적인 911 전화 음성이 공개되고 피해자가 현직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후 미 NHTSA에 신고되는 도요타 급발진 건수는 로켓트처럼 치솟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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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해_복숭아 2016/12/15 05:25

    사고 유가족들은 처음에 도요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도요타가 피해 유가족들에게 1천만 달러를 주는 것으로 소송을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해당 렉서스 딜러를 상대로 또 다른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으며 딜러 역시 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요타와 밥 베이커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측 로펌은 도요타와 딜러에게 모두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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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6/12/15 11:40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흉기를 보호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데
    결과는, 흉기의 몰락을 더 앞당겨 주는 짓이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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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비노기 2016/12/15 11:55

    급발진 상황에 사이드 안걸었다고 소송거는 미친 회사는 이제 이용하지 맙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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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사님뭐해요 2016/12/15 12:02

    여러분 저희는 하압리이이이적인 소비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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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6/12/15 12:16

    대한민국에서 현기차를 사는 순간 잠재적 피의자가 되는거네요.
    뭐, 그래도 좋다고 잘만 사주니까 현기야 걱정할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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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oatrider 2016/12/15 13:59

    바닥매트는 핑계였고
    브레이크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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