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32256
https://cohabe.com/sisa/4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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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엮이면 징역10년.. 여자는 징역 10월...
뭔 개 좃같은 법이 이모양이냐... 무고죄는 최소 5년이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냐요?
이거 방금전에올라온거아닌가 ㅋㅋㅋㅋ
이게사실이였네
2번 해야 징역 10월이네. 처음이면 집행유예겠지?
이거 방금전에올라온거아닌가 ㅋㅋㅋㅋ
이게사실이였네
2번 해야 징역 10월이네. 처음이면 집행유예겠지?
허위신고는 인실좆 당해야..
남자가 엮이면 징역10년.. 여자는 징역 10월...
뭔 개 좃같은 법이 이모양이냐... 무고죄는 최소 5년이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냐요?
이게 ㅎㅅ. 사건 맞나요????
아님 거긴 25살 이 기사는20살 이네요
저런 애는 신상공개 안하나?
한샘 사건이에요??
개녀니네그냥폭행당해야겟다얘
시팔년이
우리나라는 법이.개판이라 피해자가 직접 작살을.내야 합니다
ㅡㅡㅋ
전자발찌 채웁시다
무고죄가 너무 적은데요..피해자의 정신보상은 어쩔건데요..
전자 발찌 찬성
판사를 욕해야...
덤탱이 쒸우려고했던 죄 만큼 받아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