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한테 고소당해 벌금납부 약식명령 나옴ㅎ

음... 이정도가 악플이라면 악플일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정준하가 신고했으면...과연... 얼마가 나왔을라나...사람들 장난아니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마 언급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고 어떤 게시판에 달린 성적으로 지저분한 댓글은 그냥 왜 냅두는 건지

퍼가도 되나요 ㅋㅋㅋㅋ

그러고 보니 대통령 바뀌고 좀 조용하네요

궁금한데 최순실도 비판하면 모욕죄인가요? 최순실 까고 503까고 MB깐거 합치면 저는 징역 한 200년 나올거 같은데

저게 벌금받을 악플이에요??? 욕도 없는뎅???? ㄷㄷ 항소하면 어케되나요???
와 나한테 저런거 날라오면 진짜 빡쳐서 항소하겠네.

으응...? 저도 웃대에서 저 댓글 봤는데... 저 정도 댓글이 고소 당하면 전국민 대다수가 고소감아닌가 ㅋ

40만원?
쮸나형은 원래대로 고소 진행했으면
목돈 단단히 벌었겠는걸..?

이거 기사화되면 좋겠다...
연예인의 횡포이자 갑질이지 않나...
아 고소 당할까봐 주어는 없습니다 판사님 주어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무관심으로 대합시다.

실력이 없다는 말이 모욕인가?
연줄타려는 꼴이란 말이 모욕인가?
실력이 없으면 없는대로가 모욕인가?

근데 판결문에도 오타가 있네요
'댓글을 달라..' ㅋ
판결문 쓰고 검토도 안하나 보네요. 명색이 공문인데.

ㅋㅋㅋㅋㅋ

실력도 인성도 쓰레기네
주어읍따!

진짜 어이없어서 손씨한테 좋은말 한건 아니긴한데
저정도 글쓴거 가지고 처벌을 해?
미쳤구만(주어 없음 판사님 살려주세요 제발)

손연재 라는 말 빼고 그냥 추상적인 대상에게 쓰는것처럼 썼으면 벌금 안나왔을듯..
근데 이런 류의 단발성 댓글은 보통  기소유예 나오지 않나요 ?

팩트 폭행도 폭행임. 욕이든지 아니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임. 웬만하면 악플은 달지 맙시다.

작석장님도 모욕적이시겠어요 맞고소ㄱㄱ
뭔소리했다고 모욕이래는거죠?ㅜ
진짜 기사화됐음 좋겠다
이댓글도 고소감이 되려나ㄷㄷㄷ

연줄타려는 꼴이라는 말에 걸린겁니다.
그건 가해자가 증명해야죠..

정식재판청구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갔다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일정 기준 하에서 판단해서 기소 불기소를 가릅니다. 모욕죄의 성립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세가지인데 공연성 특정성은 완벽하게 갖춘 댓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욕만 만족하면 모욕죄 삼박자에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서 ‘모욕적인 표현’ 이란 사회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상대가 충분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만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손연재의 사회적 지위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체조선수이고 일부 방송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댓글 단 사람의 마음은 너도나도 알고있고 왜 저렇게 댓글을 단건가 하는 부분도 알겠지만서도 얼굴도 모르는 국가대표 한 개인에게 증거가 확실치 않은 허위사실로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의 댓글을 달았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기소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변호사 써도 반성문 쓰고 빌고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형 확정될 거 같은데.. 도대체 손연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댓글 달고 기소된 다음에 자랑이라고 또 인터넷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민사소송이든 뭐든 해도 문제인게, 작상자가 쓴 댓글에 대해서 팩트임을 입증해야 함. 근데 문제는 팩트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팩폭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이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상대측의 말을 받아들이면 고소해도 판결은 똑같을 듯. +@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까지 패소한 쪽에서 지불하는 점 알고 있으셔야 함.

연예인이나 정치인 악플보면 그냥 그사람이 가만히 있는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일반인들끼리 댓글 고소논쟁한거보면 생각보다 모욕죄나온 판결 많습니다
'애꾸눈', '듣보잡'이란 말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웃대에서 걸린거면 오유에서도 눈팅할텐데, 위에 몇몇 댓글보니까 주어없다는 말도 정황상 누구대상인지 보이면 위험하니 조심하시길...

와. 댓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벌금이 이정도로도 나오는지 몰랐네여.

이건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이에요.
님이 이의 안하면 확정되는 것이지만, 사안이 경미하니 한번 정식재판청구해보세요.
무죄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글에 손연재를 욕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봐라 주어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 안되요? 그럼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 될거같은데

이제 보니 댓글에 주어도 없네요
제목에 주어가 달려서 망한 케이스인가;;;

주어가 없는데 왜 걸리지...
"딴 건 몰라도  실력 없어서 연줄타려는 꼴은 ..." 에서 주어가 없는데... 저 말의 주어가 손연재인 것은 어떻게 알지?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벌금이 있다던데 그짝인가 보네요 ㅋㅋㅋ 사실 일반인 머글들도 보기만해도 개안하던데... 저도 글좀 퍼가겟습니다!

손이 연예인인가?  스포츠스타인가?  둘다아님으로 게시판미아

댓글을 달라
라고 오타내는 건 뭐야......
문서 작성하고 검토도 안하고 그냥보내나?

범죄사실 마지막 문장에 오타맞지요?
댓글을 달'라'라고 되어있네요?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나??

----악플 주의하시기를  ------
무슨 의도로 올린지 갑자기 궁금해진게, 평소 오유하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가입해서 방문수가 1임. 고소 당한 사실 이슈화 시켜 놓고 탈퇴해버리면 괜히 댓글단 오유인들만 피해 볼 수 있음. 댓글로 손연재 욕하는 댓글 주의하시길...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공격하셨으니 고소당할만 합니다...다들 503 싫어하는 건 아시는데 사람으로서 댓글을 답시다.. 내 정치적 견해의 적이라고 모모 베스트랑 비슷한 수준으로 댓글달지 맙시다

할 말은 많지만 여백이 적어 여기에 적지 않으니까 살려주세요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