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증설이나 차고지 증명제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논외로 하자면,
비유적 표현으로 노태문이나 정몽규 같은 것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따위가 신경쓰이겠음?
다른 벌금들도 포함해서 기본 금액을
존나 확 올리고 위반자 소득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됨.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주차위반하면 15만원,
월급 500만원인 사람이 주차위반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미친듯이 확 올려야 함.
https://cohabe.com/sisa/4207059
교통위반 과태료니 범칙금이니 하는거 고정금액인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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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단순항목이 아니라 하는짓이나 하는짓 때문에 얼마나 오래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느냐로 범칙금을 수직상승시키는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그건 재산으로 잡아야 해 소득으로 잡아야 해?
재산 기준이면 과태료때문에 집 판다는 소리가 나올거고
소득 기준이면 유리지갑만 잡냐는 소리가 나오겠지
소득비례형 벌금제.
NC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바꿀경우에 오히려 탈세가 더 늘어날걸
그런데 보통 이러면 정작 애매한 중산층들은 벌금 ㅈㄴ 내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별에 별 정신나간 꼼수 써서 벌이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 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견고한 나라 아니면 힘들지.
헉
피도 같이 나와서 실패!
해외사례들은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할걸
것보다 단순항목이 아니라 하는짓이나 하는짓 때문에 얼마나 오래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느냐로 범칙금을 수직상승시키는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미국처럼 유리에ㅜ특수장치 붙이는 식으로 개선 한다던데 그거 강제로 때려고 하면 진동 울리면서ㅜ차 유리 부수게 설계 되있다더라
그럼 그건 재산으로 잡아야 해 소득으로 잡아야 해?
재산 기준이면 과태료때문에 집 판다는 소리가 나올거고
소득 기준이면 유리지갑만 잡냐는 소리가 나오겠지
해외사례들은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할걸
그럼 그냥 몸무게로 계산하자.
무게의 1%의 살을 심장가까운데서 잘라가는거야.
헉
피도 같이 나와서 실패!
베니스의 유게이;;
그럼 집에서 놀고먹고 엄카쓰는 금수저 백수들은 막 어기고 다녀도 되겠구만!
보유재산+1년 소득=벌금
국가가 과태료 하나 물자고 재산을 전부 파악하는건 너무 행정력 낭비같구
일전에 국가재난금 줄때처럼 건보료로 구분하는게 제일 빠르긴 할듯
야이 샤론같은놈!
소득비례형 벌금제.
NC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바꿀경우에 오히려 탈세가 더 늘어날걸
그런데 보통 이러면 정작 애매한 중산층들은 벌금 ㅈㄴ 내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별에 별 정신나간 꼼수 써서 벌이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 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견고한 나라 아니면 힘들지.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뭘지 생각부터 해봐
아무리 좋아보이는 법도 다 문제가 있음
~~하면 해결될거야 하는거 보통은 안됨
이미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재산을 따짐
똑같은 만원 내기 도박이여도, 재산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 목적의 범죄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자산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음.
말이 됨. 진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만원 2만원 오가는게 사실상 밥벌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지.
그러면 처벌에 대해서는 재산 비례로 경중을 따지지 않을 이유가 뭐임.
갑부 : 역시 서민들이야...교통규범을 지켜야지 ㅉㅉ 김기사! 5시까지 회사앞으로 차대놓으세요
그럼 최소금액은 어떻게 할건데
저소득자가 교통위반하는것도 불법인데 넌 어렵고 힘들게 사니 돈을 적게 내라고 하는것도 웃기잖아
경찰들 실적 올린다고 막 잡는거 보면 굳이 바꿔야되나 싶기도한데
재산 돌려놓은 사람은 과태료 면제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