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증설이나 차고지 증명제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논외로 하자면,
비유적 표현으로 노태문이나 정몽규 같은 것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따위가 신경쓰이겠음?
다른 벌금들도 포함해서 기본 금액을
존나 확 올리고 위반자 소득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됨.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주차위반하면 15만원,
월급 500만원인 사람이 주차위반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미친듯이 확 올려야 함.
https://cohabe.com/sisa/4207059
교통위반 과태료니 범칙금이니 하는거 고정금액인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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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단순항목이 아니라 하는짓이나 하는짓 때문에 얼마나 오래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느냐로 범칙금을 수직상승시키는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 그건 재산으로 잡아야 해 소득으로 잡아야 해?
재산 기준이면 과태료때문에 집 판다는 소리가 나올거고
소득 기준이면 유리지갑만 잡냐는 소리가 나오겠지
소득비례형 벌금제.
NC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바꿀경우에 오히려 탈세가 더 늘어날걸
그런데 보통 이러면 정작 애매한 중산층들은 벌금 ㅈㄴ 내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별에 별 정신나간 꼼수 써서 벌이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 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견고한 나라 아니면 힘들지.
헉
피도 같이 나와서 실패!
해외사례들은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할걸
환유희
2024/12/27 09:57
것보다 단순항목이 아니라 하는짓이나 하는짓 때문에 얼마나 오래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느냐로 범칙금을 수직상승시키는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을 담아서D.VA
2024/12/27 09:57
이번에 미국처럼 유리에ㅜ특수장치 붙이는 식으로 개선 한다던데 그거 강제로 때려고 하면 진동 울리면서ㅜ차 유리 부수게 설계 되있다더라
F.B
2024/12/27 09:59
그럼 그건 재산으로 잡아야 해 소득으로 잡아야 해?
재산 기준이면 과태료때문에 집 판다는 소리가 나올거고
소득 기준이면 유리지갑만 잡냐는 소리가 나오겠지
루리웹-5040278354
2024/12/27 10:02
해외사례들은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할걸
[119일환]真-인환
2024/12/27 10:02
그럼 그냥 몸무게로 계산하자.
무게의 1%의 살을 심장가까운데서 잘라가는거야.
위님
2024/12/27 10:03
헉
피도 같이 나와서 실패!
업계인
2024/12/27 10:03
베니스의 유게이;;
진박인병환욱
2024/12/27 10:03
그럼 집에서 놀고먹고 엄카쓰는 금수저 백수들은 막 어기고 다녀도 되겠구만!
루리웹-2133574527
2024/12/27 10:04
보유재산+1년 소득=벌금
wien
2024/12/27 10:04
국가가 과태료 하나 물자고 재산을 전부 파악하는건 너무 행정력 낭비같구
일전에 국가재난금 줄때처럼 건보료로 구분하는게 제일 빠르긴 할듯
[119일환]真-인환
2024/12/27 10:04
야이 샤론같은놈!
불멸의아스카
2024/12/27 10:01
소득비례형 벌금제.
NC도 하고 있습니다.
╬ಠ﹏ಠ
2024/12/27 10:02
소득기준으로 바꿀경우에 오히려 탈세가 더 늘어날걸
라스트리스
2024/12/27 10:03
그런데 보통 이러면 정작 애매한 중산층들은 벌금 ㅈㄴ 내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별에 별 정신나간 꼼수 써서 벌이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 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견고한 나라 아니면 힘들지.
루루팡 루루얍
2024/12/27 10:03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뭘지 생각부터 해봐
아무리 좋아보이는 법도 다 문제가 있음
~~하면 해결될거야 하는거 보통은 안됨
29250095088
2024/12/27 10:04
이미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재산을 따짐
똑같은 만원 내기 도박이여도, 재산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 목적의 범죄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자산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음.
말이 됨. 진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만원 2만원 오가는게 사실상 밥벌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지.
그러면 처벌에 대해서는 재산 비례로 경중을 따지지 않을 이유가 뭐임.
레인포드
2024/12/27 10:04
갑부 : 역시 서민들이야...교통규범을 지켜야지 ㅉㅉ 김기사! 5시까지 회사앞으로 차대놓으세요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12/27 10:04
그럼 최소금액은 어떻게 할건데
저소득자가 교통위반하는것도 불법인데 넌 어렵고 힘들게 사니 돈을 적게 내라고 하는것도 웃기잖아
룬나이츠
2024/12/27 10:05
경찰들 실적 올린다고 막 잡는거 보면 굳이 바꿔야되나 싶기도한데
XA-26483
2024/12/27 10:05
재산 돌려놓은 사람은 과태료 면제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