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총리역할과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총리를 탄핵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구요.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총리재임당시의 행위로 탄핵한다면 재적 1/2 동의로 탄핵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리 당시 계엄을 방치한거를 사유로 탄핵한다면 재적 1/2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리유고시 후임자인 재경부장관이 총리대행을 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업무로 탄핵한다면 재적 2/3 이상 동의로 탄핵되고 이 경우 역시 재경부장관이 대행을 합니다.
결론 : 총리재임시 행위로 탄핵한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
https://cohabe.com/sisa/4200831
한덕수총리 탄핵에 관해 생각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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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허 취소시 전문의 자격으로 일하면 된다라는 소리 같네요 ! 말도 안되는 소리인거 아시죠.... ㄷㄷㄷㄷㄷㄷㄷㄷ
총리탄핵과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은 성립요건이 다른데요?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보고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지 2/3가 맞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
총리 자격을 박탈 당하면 권한대행도 못하는 거죠.... 총리 자격이 없는데 권한대행만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나요 ?
의사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 자격으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 ㄷㄷㄷㄷㄷㄷㄷㄷ
지금 의사가 아니라 인턴으로서 의사가 없어서 일단 응급실 에서라도 근무 하는거임.
인턴도 의사고시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인턴도 의사에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뭘 생각해요 대통령권한대행 할수 있는 자체가 총리이기때문인데 총리가 박탈되면 그거도 없어지는거지 말 애매하게 하시네
그리고 으름짱 놓는게 아니고 그냥 탄핵하는거에요
님이나 아무 자게이 생각이 중요헌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는 법이란게 있어요.
…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둘다 총리를 탄핵하는 요건입니다.
애당초 잘못한게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 할 필요가 없음..
구린게 잔뜩있으니.. 거부권 행사하며 시간끌기 가려는것이지..
하지만 이마저도 의미가 없는게.. 헌재에서 탄핵 가결이 나버리면..
한덕수가 행했던 작은 물줄기가 거대 쓰나미가 되어 본인과 그 주변을 덮칠 것임..
애시당초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자충수임..
이건 뭐 졸라 모자란 생각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단순하게.. 윤정부는 계엄으로 문닫았어요. 고로 대통령대행이지만 임시정부인셈. 즉 다음정부 가기전 탈없이 이끌책임.
윤석열이 거부권난발 했는데 대행은 그렇지 말아야죠. 여당은 여당이 아님. 존재감도 없이 계엄옹호. 실질적 국회대표는 민주당이고 묻지 않아도 다 같은 생각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이흐름에 역행 하면 안됨.
아재는 생각이란 걸 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뿌듯할 정도로 좋다는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혼자 품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