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입장 볼 필요 없이 무기 징역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예방한다고 단속 강화 하는것 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음주 운전 하면
큰일 난다는걸 알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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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4197767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행위와 같으니
가해자 입장 볼 필요 없이 무기 징역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예방한다고 단속 강화 하는것 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음주 운전 하면
큰일 난다는걸 알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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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 볼 필요 없이 무기 징역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예방한다고 단속 강화 하는것 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음주 운전 하면
큰일 난다는걸 알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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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없고
피해자측과 합의 (매우 중요)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크게 정상참작류… 이게 한국 재판류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이건 결국 돈
단돈 5억만 준다고 해봐라
다들 합의해줄거 ㅇㅇ
그리고 피같은 돈이면 몇년 감방에서 썩는거 이상으로
죄값 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거고...
그건 나도 공감함.... 돈으로 보상해줬으면 죄값 다 한거
현실은 징역 2년 끝
최소 일본 예를 든다고 하면 분명 감소효과는 있음.
술 자리 있으면 그냥 차량 놓고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제일 좋음..
왜 굳이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지;;;;
그냥 술자리 약속 있으면, 당일날 차량 놓고 택시로 출/퇴근이나 이동하면 속 편함류;;;
무기징역에 전재산몰수 노역으로 피해자가족들에게 평생 금전지원
음주운전 형량을 쎄게 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새끼들이 지들도 언제 걸릴지 모르기때문에 법안을 강하게 만들질 않고 판결도 그지같이 합니다.
ㅎㄷㄷ
가중처벌법도 수괴 비서실장 아들이 걸리면
무효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리가 없죠
법은 힘있는자가 피해가려고 만든거
3진 아웃제 적용해서 3번째에는 면허를 영구박탈하고 차량 구입을 못하게 막으면 어떨까요.
물론 차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 책임. 이 정도 막았는데 하는 놈이라면 다른 사고도 충분히
칠 막장 인생이니 굳이 더 크게 일 벌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