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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현장 지휘관 얘는 좀 감형 고려 해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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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기자회견도 하고
김현태가 전기 끊었으면 아찔하다 진짜
머머리 저 새끼는 현장 지휘관이 말 들었으면 그냥 다 실행하고 한자리 차지해서 대대손손 잘먹고 잘 살 생각만 했을 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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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해봤자 사형에서 무기징역 내려오는 정도이고.
거기서 더 최소로 봐줘도 단순가담자 징역 5년임.
쟤가 무슨 사형/무기에요 단순 그냘 오더받고 출동한 군인인데..몇년 받겠죠 뭐
당장 707특임단장 정도의 인물이 죄다 내란수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이죠.
내란죄는 법정형 구별이 3개 밖에 없어요.
1. 내란 수괴.
2. 중요임무종사자
3. 단순가담.
그러니깐 저 유혈사태막고 양심기자회견까지해서 공익신고자된 저 중간지휘관이 무슨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냐구요
????????????? 그래서 많이 봐줘봤자 5년이라고 했자나요.
단장은 처벙른 면하기 어려울듯 참작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임 안가면 불복이고 가면 내란협력자인데 서울 인근 군인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앞으로는 애초에 저럴 생각도 못하게
안타깝지만 공범입니다. 단 하나의 선례도 남기면 안됨
저분이랑 몇명은 공익제보자로 신청 된듯하더라구요.
많이 참작해줄듯요.
전 반대요..
반약에 쿠테다가 성공했을때도..
저렇게 양심고백(?) 했을까요?
한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있을걸요?
그냥 상황이 이리 되었으니...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살길 찾고있는거라 봅니다.
공범이던 뭐던 쟤는 경감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란죄로 처벌받아도 그나마 경감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