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충남 예산에서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O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0대 6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O 및 추행한 혐의(특수준강O)로 기소된 A(19)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여고생을 차량에서
집단으로 성폭O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올해 2월 경찰에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 중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와 더불어 6명 모두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어떻게 선고를 해야 할지 가장 많이 고민한 사건이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게 맞기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고,
재판부 역시 형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에게 “앞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라는 의미의 판결”이라며 “피고인들은 그들의 부모가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한 것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판사님, 댁의 부인이나 따님 성폭O하고 찾아가서 무릎꿇고 눈물흘리면 집행유예 받는건가요?
굳이 0.001%의 쓰레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뭔가 시발아.
왜 가해자새끼들을 위한 판결을 하냐...피해자는 같은 동네살면서 매번 마주칠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냐
항상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자들이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가해자들이 뉘우치고있고
가해자들이 우발적이고
가해자들이 술먹고 제정신이 아니고
항상 가해자새끼들편에서 처벌을 내리는게..뭔 생각인지
대가리에 좃을 박아도 저딴생각은 못할거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가해자가 풀려나면서 고통받을건 생각못하는거지.
법전만 달달외우면 순서대로 판검사변호사 되는 것들이니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대가리는 없는거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다
판사님, 댁의 부인이나 따님 성폭O하고 찾아가서 무릎꿇고 눈물흘리면 집행유예 받는건가요?
X발 판사 새끼 딸있으면 성폭O 당해라
그러게말입니다 ㅅㅂ
충남 개자식들~~
굳이 0.001%의 쓰레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뭔가 시발아.
왜 가해자새끼들을 위한 판결을 하냐...피해자는 같은 동네살면서 매번 마주칠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냐
항상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자들이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가해자들이 뉘우치고있고
가해자들이 우발적이고
가해자들이 술먹고 제정신이 아니고
항상 가해자새끼들편에서 처벌을 내리는게..뭔 생각인지
대가리에 좃을 박아도 저딴생각은 못할거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가해자가 풀려나면서 고통받을건 생각못하는거지.
법전만 달달외우면 순서대로 판검사변호사 되는 것들이니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대가리는 없는거
그래야 또 죄짓고 들어와서 판사랑 변호사가 먹고 살거든요...지내 밥그릇 챵기는거임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너무 착해서 벌어지는 일...
법 ㅈ같으면 그냥 대가리 다 빻아 버리면 되는데
무슨 법관이 중범죄에 감성으로 판결을하냐
자질이없다
법복 벗어라
가두어 먹일 돈이 없어
ㅋㅋ 판사가 미치놈이네 씨벌 나무 망치로
대가리 사오정 처럼 때리고싶다 정신차릴때까지
니딸이 당했으면 우짤래? 딸키우는 아빠로써 판사가 쓰레기네 집에가서 모범시민영화나 봐바라
미치겠네 바꿀방법이 없나 국민들이 뭉쳐야 바뀔려나
내가 부모면 법에 안 맡긴다......나오는거 기다렸다가 오함마로 윗대가리,아랫대가리 다 으깨버리고 자수해서 여론에 동정 호소하고 정상참작 받고 말지......가해자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인권은 쓰레기인거냐??
판사가 개쓰레기네
내가 아빠라면 저개새끼들 한놈씩 잡아서 좆을 잘라버린다...........
판사 니 딸래미가 당해도 똑같이 판결해야된다?
판사니들이 반성의 기회를 왜주냐
니들은 법대로 판단해서 벌을줘야지
저런것들이 바뀌것냐
오늘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범죄에 용기를준다
요즘 충청도 핫해.
윗분말씀처럼 법원은 반성의기회를주는곳이아닙니다 죄에대한벌을주는것이지요
차라리 컴퓨터에 죄목넣고 판결받는게 낫겠다 니미럴
와 진심 법 좆같다
재판부 역시 형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 -> 재판부 의 판단...
법이 아무리 많은 형을 때려도 재판부가 저렇게 판단하니..
니 딸이다...대한민국의 딸...개소리 좀 그만 집어치고 법의 엄중함을 가르쳐라...
다시 한번 기회라?
만약에 그 다음 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냐?
캐같은 판결이구만..
틀에 박힌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지은 죄에 대한 뼈를 깍는 반성을 하고, 피해자도 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아서 마직막 기회도 주어야 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을 위한한 자들에게 죄인들의 미래,,마지막 기회,,,웃긴다..판결문을 읽어 보고 싶다...
법은 판사 멋대로 정하라고 있는것이 아니거늘..
계속 솜방망이니 계속 성폭O이지...
난 우리나라 판사를 로봇으로 바꿔줬으면싶다
판사 자녀들이 험한꼴 당하는거 보고 싶다 어떻게 처벌하나....
피해자는 용서를 절대 못할것 같은데 지들이 용서를하고 기회를 주네..? 자꾸 이러면 누가 법대로 처리하고 싶음? 이러니 돈 좀 있다는 새키들이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말 지껄이는거 아님?
상고하는 방법없나
말이야 막걸리야!
자게에 소고기시즌2 라는분이 형벌이 높을수록 덜된 나라라고 하던말이 생각나네 ㅋㅋㅋㅋㅋㅋㅋ
우린 잘된 나라여.
나라꼬라지하코는 ㅉㅉㅉ
자력구제 권장하는 판새새끼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재판장에서는 반성하는 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