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 ‘비리 첩보’ 등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 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 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기간 핫라인을 통해 총 3806회에 걸쳐 전 정부 기록물을 열람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에 대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공개로 분류된 일반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라도 열람 목적·대상 등을 적시한 공문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한 뒤 승인을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생략된 핫라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거의 100%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유지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올해 3월14일 차단됐다.
이 핫라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8년 3월28일 하루 동안에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서들을 146회 열람했다.
해당 문서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집한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정부투자기관·단체장·임원 비리 첩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직원 비리 첩보, 친족·특수관계인 등 사칭 범죄 첩보, 토착비리 첩보 등 사정 관련 내용들이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11일에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들을 27회 열람했다. 남북정상회담 전략·결과·후속조치 계획·안보실장 관련 문서 등이다.
이보다 사흘 전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 캠프는 허위로 밝혀진 ‘NLL 포기’를 쟁점화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진 의원은 “MB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이전 정부의 사정 관련 첩보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서들을 들여다본 것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및 정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무성이 새뀌 찌라시 운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
ㅎㅎㅎㅎㅎㅎㅎㅎ이 씨2발것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핫라인 못만들게 해서 복사 한 이지원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명박은 바로 핫라인을 설치해 아무 때나 살펴봤다고? 게다가 그걸 정치 공격용으로 사용했다니. 천하의 몹쓸 놈이다.
다 잡아 들여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주의 사실 나도 좋아해
쥐를잡자~~!!
썩을넘들 그리뒤져서 찾은게 겨우 NLL이냐?
울화가 치미네.
아주 작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 했구먼
쥐야 어딨니? 이제 가야지 니네집에 503 옆에 차려줄께
드디어 김무성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겠네요...김무성이 자유당에 들어가려고 안달한 이유가 이거죠...
그시절 막연히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요즘을 보면 소름이 끼칠정도네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 이제야 사실로 밝혀지네요. NLL 찌라시 드립은 진짜 이 나라 주인인 시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 그런 변명을 할까 싶었어요.
모든건 돌고 돌아 했던짓에 댓가를 치루게 될것. 그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음...차기정권엔 저런 뉴스가 안나오길 바라며
더러운 것들
절차가 생략된 핫라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거의 100%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 승인 절차를 생략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유지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올해 3월14일 차단됐다.
새끼십 새끼개
저치들이 말끝마다 정치보복 정치보복 하는 이유가 있네요...
'보복' '앙갚음' 이란 말은 먼저 공격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뒤집어 말하면 저들은 이미 먼저 아무 원한관계도 없는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선제공격했음을 은연중에 시인한 겁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이제야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치가 떨리네요 정말.
이 쓰레기 보수정권은 다시는 정치못하게 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