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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 쉽지 않은 이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해임을 위한 탄핵 판결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판결 후에도 많은 논란 꺼리를 남기게 될 것임.
헌법 재판관들도 억세게 운이 없지 하필 이럴 때 재판관에 있을게 뭐람.
편하게 월급도 못 타 먹겠네...
...

댓글
  • 尹者退出 2024/12/15 09:21

    .
    어느 부동산인지는 몰라도 이거나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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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비! 2024/12/15 09:41

    연변개고기장수
    수준하고는.
    셀프 무식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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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좌파 2024/12/15 09:22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쥐...
    골수 딴나라당인 울 어매마저도 뒤돌아섰어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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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짱 2024/12/15 09:22

    ㅋㅋㅋ.. 그래그래.. 우쭈쭈우쭈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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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사면최고점 2024/12/15 09:22

    온국민이 직접 목도했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 ㅋㅋ 꿈도 야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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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 추억™ 2024/12/15 09:23

    인용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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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손수건™ 2024/12/15 09: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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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5 09:24

    내란 수괴한테 중요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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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stalgia. 2024/12/15 09:24

    이번엔 법리를 다툴 꺼리도 없이 사형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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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 2024/12/15 09:26

    선거법위반도 있었지

    by SLR공식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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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갑니다 2024/12/15 09:28

    꿈깨라
    희망사항고 현실을 구분못하는거 그게 바로 망상증 환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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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독-구양봉 2024/12/15 09:28

    그전에 감방
    처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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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12/15 09:29

    계엄법에 없는 국회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 선관위 점거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건 내란이야?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국호의원 무단체포 하고 국회 무단 점거 하는거는 국민에 대한 반역인데 무슨 중대한 과실 운운인고 ?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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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imalLife 2024/12/15 09:30

    헌재 재판관들은 기각하려면 각자가 기각 사유를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박그네때보다 더 빼박이라 기각 하고 싶어도
    이유를 끼워 맞추기가 힘들어서 못 할 거란 게 법학자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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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ustics 2024/12/15 09:30

    탄핵가결 안될거라 하셨더만 틀렸쥬?
    이번에도 틀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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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만두 2024/12/15 09:35

    응 시발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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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dinerie 2024/12/15 09:41

    과실이 없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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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행자♬ 2024/12/15 09:41

    이 얘긴 계엄 이전에나 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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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갈치1호♥ 2024/12/15 09:41

    니가 이러는걸보니 헌재 통과도 곧 될듯?
    못배우고 나이 먹고 가난해서 힘들지?
    그냥 빨리 주님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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