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해임을 위한 탄핵 판결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판결 후에도 많은 논란 꺼리를 남기게 될 것임.
헌법 재판관들도 억세게 운이 없지 하필 이럴 때 재판관에 있을게 뭐람.
편하게 월급도 못 타 먹겠네...
...
https://cohabe.com/sisa/4174377
탄핵 판결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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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동산인지는 몰라도 이거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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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개고기장수
수준하고는.
셀프 무식이 인증..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쥐...
골수 딴나라당인 울 어매마저도 뒤돌아섰어 ㅜㅠ
ㅋㅋㅋ.. 그래그래.. 우쭈쭈우쭈쭈.. ㅋㅋ
온국민이 직접 목도했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 ㅋㅋ 꿈도 야무지다
인용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 수괴한테 중요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 ㅋㅋㅋㅋㅋㅋ
이번엔 법리를 다툴 꺼리도 없이 사형감임
선거법위반도 있었지by SLR공식앱
꿈깨라
희망사항고 현실을 구분못하는거 그게 바로 망상증 환자란다
그전에 감방
처형될듯.
계엄법에 없는 국회 점거와 국회의원 체포, 선관위 점거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건 내란이야?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국호의원 무단체포 하고 국회 무단 점거 하는거는 국민에 대한 반역인데 무슨 중대한 과실 운운인고 ? ㄷㄷㄷㄷㄷㄷ
헌재 재판관들은 기각하려면 각자가 기각 사유를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박그네때보다 더 빼박이라 기각 하고 싶어도
이유를 끼워 맞추기가 힘들어서 못 할 거란 게 법학자들의 생각
탄핵가결 안될거라 하셨더만 틀렸쥬?
이번에도 틀릴거에요~
응 시발쿰
과실이 없다고? ㅋㅋㅋ
이 얘긴 계엄 이전에나 할 얘기
니가 이러는걸보니 헌재 통과도 곧 될듯?
못배우고 나이 먹고 가난해서 힘들지?
그냥 빨리 주님곁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