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냥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게 만듬
처벌이 약하고 처벌하는걸 두려워하는건지 몰라도
잘못하면 그때 맞게 대처해야지
그냥 하지마 애초에 하지마
이러니 발전이 더디고 나라가 개판이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는 말이 예전부터 있는거 보면
민족적 특색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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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후진국이죠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발전하고잇을때
쇄국정책인지 뭔지 헛 ㅈㄹ들 떨어가지고
일본한테 먹힌거
그거파악하고 자시고하는거보다 규제가 훨씬쉽잖아요??
우리나라공무원이미지랑 잘맞죠?
빙고!
전력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보고하며
전기요금 올려! 그럼 사용량이 줄겠지 라고 하는 가장 쉬운 정책만 만들고 있죠.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가야 함
그러니 시발유 가격을 천원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