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청렴했던 부장판사.jpg

한기택 판사님
심지어는 썩은 판사도 그 분을 존경한다는...

멋진 판사

모든판사들이 존경한다는 그판사님

50세도 안되서 돌아가셨네요..참 이런분이

존경은 하는데.. 따라하지는 않는 썩은 판사가 많지요..

한기택 판사님 기억 하겠습니다

좋은 분을 넘 빨리 데려가셨네요 ㅠㅠ

2004년 9월이 이건가보군요
하급심 판례로는 2004년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들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기한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이들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시각장애인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줄 경우 안마영업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에 대한 권리는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말 존경합니다

와..이런 분도 계시네
고인의 훌륭하신 덕이 대대로 잘 전해지실 겁니다

아니 왜 대체 훌륭한 분들은 일찍 가시는건가요 에휴....

잉여도스// 이 판결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되는 아름다운 판결이네요.

안마사판례는 상대적평등권 대표사례라 행정법에서 중요한판례로 공무원시험에도 나오는데 저분이 판결한거였군요

멋진분이네요.

존경합니다

보기드물게 훌륭하신 분이네요
사법부신뢰도 Oecd 꼴찌입니다 연수원 최고성적순으로 배당되는 최상 엘리트기관이.
사법개혁 기대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왜그리도 빨리 데려가시는지...

존경합니다 한기택 판사님!
이런분이 대법원장이 되셨어여 했는데..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그만 부대끼고 얼른 천국와서 편안히 지내라는 것일까요? 이런분들은 참 일찍 가시는듯..,

아 좋은 분은 왜 이리 일찍 가시는 가요.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이 분이 기억되길 바라며 추천합니다.

뻘글이지만, 좋은 분들이 왜 일찍 세상을 떠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 배려심 깊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 올바른 생활태도. 그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고민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분도 많지만 나쁜 놈들도 그만큼 많으니까요. 아마 그런 스트레스들이 몸을 갉아먹었을테죠.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나좋을대로 나만 좋을대로 남이야 힘들건 말건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신경도 안 쓸테니 상대적으로 오래사는 게 아닐까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