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절세와 이재용의 조세회피를 구분 못하는 사회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듀프레인은 간수들의 세금 보고 등을 도와주면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유튜브 화면 캡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앤드 듀프레인(팀 로빈스 분)은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옥 같은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 내에서 괴롭힘을 받던 듀프레인은 간수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교도소장의 검은돈을 관리하는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됩니다.

듀프레인은 탈옥하면서 교도소장이 부정부패로 모은 돈을 빼내고 비리 서류를 신문사로 보내 쇼생크 교도소의 부정부패를 심판하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육체적 능력이 없는 듀프레인이 절세라는 기막힌 방법으로 간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교도소장의 비자금을 빼내는 장면에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요새 한창 논란이 되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나온 절세 방법이 탈세로 공격받다니’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언론은 연일 탈세와 불법이라며 도덕성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 안내서를 보면 재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건물을 딸과 손녀에게 지분 형태로 나눠 증여한 것을 쪼개기라고 공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부동산 지분은 불법이나 탈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7 세금절약 가이드’를 보면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며 절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불법이라면 국세청이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재이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페이스북에 홍종학 후보를 공격하는 야당과 언론의 모습이 ‘세법을 전혀 몰라 생긴 ‘무지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학회장은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차용계약서를 통해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세무행정에서 일부러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계약이자 등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재이 학회장은 홍 후보자 논란에 대해 ‘쪼개기 변칙증여보다는 세법이 인정한 분할증여이고 고도의 절세비책이라기보다 납세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라며 오히려 납세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홍종학의 절세와 이재용의 조세회피’

▲홍종학 후보자 딸이 받은 부동산 지분은 상식적인 유산 상속이지만, 이건희 삼성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현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상속과 조세회피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8억 6천만 원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2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금 61억 원에 대해 1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돈이 없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갚는 조건으로 엄마에게 돈을 빌려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이 받은 부동산 지분은 손녀를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고 ‘삼성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매해 55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해 이 돈으로 ‘에버랜드’ 지분을 확보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경영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모은 재산이 현재 8조 3100억 원입니다. 가 집계한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중 199위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평범한 유산 상속과 ‘절세’였다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였습니다.

‘홍종학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홍종학 후보의 ‘절세’를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무조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나는 ‘도덕성’이라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벌에 편중된 정부 지원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홍종학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가 했던 재벌 개혁 관련 발언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홍 후보는 여러 차례 재벌 중심적인 정부 지원을 비판해왔습니다.

‘재계,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소통, 고민해야’
‘저의 과제는 재벌 중복지원 찾아 없애는 일’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자세, 국민 불쌍해졌다.’
‘연대보증, 청년 창업 의욕 떨어뜨리는 구시대 유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법 반대, 매국 행위’
‘아마존 혁신 본받자는 것, 어림없는 얘기’

홍종학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다면 재벌에 편중된 정부 지원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지원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재벌 입장에서는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불리합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홍 후보자를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 ‘증여와 차용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마치 탈세와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소명할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옳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진짜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홍종학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