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시 군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한다 했지 입법부까지 영향을 못끼침
그러므로 국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령 포고문 자체는 불법의 소지가 있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
근데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내란수괴는 징역없이 노빠꾸 살인 or 무기징역임
거기다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들도 노빠꾸로 벌금도 없고 최소 5년이하 징역형임
계엄령 포고문에 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자체가 내란 단순감한거임...
보비보비
2024/12/05 00:23
이제 정치인 얼굴들은 가려야하지 않을까~
단파빵
2024/12/05 00:24
싸그리 굴비처럼 엮어서 쳐넣어야 함
비추수집기
2024/12/05 00:28
이미 내란죄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서 개같은 일들이 많아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빠삭함
저기 현장 갔던 애들도 알거임
Mr S
2024/12/05 00:53
문제는 저걸 쉴드치는 틀딱 새끼들이랑
내란으로 ㅈ된 상황이긴 한데 이거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당은 ㅈ된다! 하면서
뻐팅기는 ㅂㅅ 새끼들이 널렸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