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껀 해도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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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되는 증겨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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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비슷하게 직계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경우는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음
그야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 들켰으면 증거인멸이 의미가 없으니까
아 당연히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로도 안치는거?
증거인멸햤다고 추가로 죄가 늘지는 않는다는거
어차피 범행의 일부분임
근데엮을라면 계획범죄로엮어서
조지기는가능
당연한거라서
안 들키게 잘 하라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비슷하게 직계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경우는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음
아 당연히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로도 안치는거?
뭐 증거 인멸하면 기존 죄에 대한 명확함만 줄 뿐이지
엥 진짜임?
그야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 들켰으면 증거인멸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증거인멸로 처벌 안 받으려고 '자신의 범죄'를 주장하는 거임? 아니면 그냥 완전 면제인 거임?
용의자인 시점이면 '자신의 범죄' 가 아니니까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건가?
근데엮을라면 계획범죄로엮어서
조지기는가능
당연한거라서
증거인멸햤다고 추가로 죄가 늘지는 않는다는거
어차피 범행의 일부분임
자칫하면 이중처벌이 되어버림
물론 가중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님
다만 인멸하다 걸리면 심증은 수직하락하겠지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거지
증거인멸 하라고 압수수색 안하거나 천천히 하면서 편의도 봐주잖아 ㅋㅋㅋ
죄가 안되는거지 뺴박 구속사유입니다
깜빵가서 후회하기전에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용
했다가 걸리면 구속영장은 하이패스에 양형에도 불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