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껀 해도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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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되는 증겨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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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비슷하게 직계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경우는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음
그야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 들켰으면 증거인멸이 의미가 없으니까
아 당연히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로도 안치는거?
증거인멸햤다고 추가로 죄가 늘지는 않는다는거
어차피 범행의 일부분임
근데엮을라면 계획범죄로엮어서
조지기는가능
당연한거라서
무미무미
2024/11/26 00:30
안 들키게 잘 하라고
루리웹-69392749291
2024/11/26 00:31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비슷하게 직계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경우는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음
돈키눈나_싸랑해요
2024/11/26 00:33
아 당연히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로도 안치는거?
EpicDeath
2024/11/26 00:35
뭐 증거 인멸하면 기존 죄에 대한 명확함만 줄 뿐이지
루리웹-1062589324
2024/11/26 00:32
엥 진짜임?
십장새끼
2024/11/26 00:32
그야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 들켰으면 증거인멸이 의미가 없으니까
반숙의 시간
2024/11/26 00:32
근데 증거인멸로 처벌 안 받으려고 '자신의 범죄'를 주장하는 거임? 아니면 그냥 완전 면제인 거임?
반숙의 시간
2024/11/26 00:32
용의자인 시점이면 '자신의 범죄' 가 아니니까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건가?
냐류냐류
2024/11/26 00:32
근데엮을라면 계획범죄로엮어서
조지기는가능
조제
2024/11/26 00:33
당연한거라서
mysticly
2024/11/26 00:33
증거인멸햤다고 추가로 죄가 늘지는 않는다는거
어차피 범행의 일부분임
갮
2024/11/26 00:35
자칫하면 이중처벌이 되어버림
물론 가중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님
토요타마미즈하
2024/11/26 00:35
다만 인멸하다 걸리면 심증은 수직하락하겠지
하트를노렸었다
2024/11/26 00:35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거지
증거인멸 하라고 압수수색 안하거나 천천히 하면서 편의도 봐주잖아 ㅋㅋㅋ
바위돌곰
2024/11/26 00:35
죄가 안되는거지 뺴박 구속사유입니다
깜빵가서 후회하기전에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용
東方☯藤原妹紅
2024/11/26 00:35
했다가 걸리면 구속영장은 하이패스에 양형에도 불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