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 합성도 모욕죄로 처벌하겠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부분 있을건데 다들 아는거
솔직히 그거 써먹는것도 고인능욕이 용도라 비슷한 사안이 모욕죄 성립 이제서야 나온 게 놀랄수준 아닌가...?
검열옹호니 마니 소리 나올게 아니라
실존인물을 비슷하다고 하면서 동물이랑 합성하고 ~처럼 생겼다고 모욕하는게 모욕죄 안나오는게 더 특이할걸??
https://cohabe.com/sisa/4129662
이거 굳이 따지면 그 일베들 못잃어하는 합성물 저격도 되는 판례같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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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목이 모욕죄 유죄니까 저 사건이
창팝은 신창섭이 어찌 느낄지에 달렸지 결국
창팝은 그런 거 없었나?
아니 신창섭이래 김창섭...
모욕죄 기준은 이미 있음
대법판례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함.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안됨
그 밈은 이미
젠장 또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기분좋다
같은 활자까지 오염되어 있어서...
창팝은 그런 거 없었나?
창팝은 신창섭이 어찌 느낄지에 달렸지 결국
아니 신창섭이래 김창섭...
창팝은 김창섭씨가 마음먹고 고소하면 고소될꺼야
근데 내가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 아님?
애초에 죄목이 모욕죄 유죄니까 저 사건이
모욕죄 기준은 이미 있음
대법판례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함.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안됨
정치인이라서 비포함인건가 보네 아예 내가 예시든건
근데 그게 비정치인이면 모욕죄 성립된단 판례가 생겼단거니까 그럼
그 밈은 이미
젠장 또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기분좋다
같은 활자까지 오염되어 있어서...
정치인이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인가봄 위에 댓글보면
풍자한다고 막진않으니 그거에 걸친건가봐
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