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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육구 | 2024/11/22 17:43 | 588
애초에 죄목이 모욕죄 유죄니까 저 사건이
창팝은 신창섭이 어찌 느낄지에 달렸지 결국
창팝은 그런 거 없었나?
아니 신창섭이래 김창섭...
모욕죄 기준은 이미 있음
대법판례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함.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안됨
그 밈은 이미
젠장 또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기분좋다
같은 활자까지 오염되어 있어서...
아쿠시즈교구장
2024/11/22 17:44
창팝은 그런 거 없었나?
고양이육구
2024/11/22 17:45
창팝은 신창섭이 어찌 느낄지에 달렸지 결국
고양이육구
2024/11/22 17:46
아니 신창섭이래 김창섭...
루리웹-3641492601
2024/11/22 17:47
창팝은 김창섭씨가 마음먹고 고소하면 고소될꺼야
izuminoa
2024/11/22 17:44
근데 내가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 아님?
고양이육구
2024/11/22 17:45
애초에 죄목이 모욕죄 유죄니까 저 사건이
Project_Korea
2024/11/22 17:46
모욕죄 기준은 이미 있음
근첩산중
2024/11/22 17:46
대법판례로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함.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안됨
고양이육구
2024/11/22 17:47
정치인이라서 비포함인건가 보네 아예 내가 예시든건
근데 그게 비정치인이면 모욕죄 성립된단 판례가 생겼단거니까 그럼
만해그만해
2024/11/22 17:46
그 밈은 이미
젠장 또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기분좋다
같은 활자까지 오염되어 있어서...
고양이육구
2024/11/22 17:47
정치인이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인가봄 위에 댓글보면
풍자한다고 막진않으니 그거에 걸친건가봐
Gold Standard
2024/11/22 17:47
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