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홍종학 후보님께서 하신일은 모두 합법적인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이번경우는 아마 홍 후보님 장모께서 딸인 홍후보자 부인분께 상속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손녀인 홍후보자 딸에게 상속하는것을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인분께 줄때 한번, 딸에게 줄때 한번 상속세를 2번이나 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아파트한채(8,4억) 부인,딸-충무로 상가일부(17.2억 이후 19.06억) 부인-평택 상가(9.24억) 총 34.84억
이걸 만약 충무로 상가(당시 34.6억)을 딸에게 통채로 증여했다면
증여세율 30억 초과 50%를 물어서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했을겁니다.
이렇게 쪼개기하면 10억이하라 30%만 받아서 세금을 많이 아끼죠
장모님이 그때그때 주다보니 쪼개졌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건 가정사고
다들 돈있으신분들은 이렇게 세(稅)테크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사이에 2.2억 대차계약서인데
만약 배우자가 딸에게 그냥 증여세를 낼 돈을 준다면 또 그돈에 의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언론에따르면 3천정도)
하지만 이렇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 딸이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되는데
이자의 경우에는 상가 수익금이나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안내는 범위(10년간 5천, 미성년자는 2천)에서
꾸준하게 증여를 한다면 3천만원정도의 세금을 아낄수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율을 낮춰서 연장(연8.5%에서 연4.6%)한것의 경우에는
과도한 금리일 경우에는 딸이 갚아야할 돈이 과도하게 많아지는게 문제될수 있어서 줄인것이죠
딸이 이자로 갚은돈은 결국 배우자가 딸에게 상속해야할 돈인데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 상속세가 많아지니
줄이는편이 좋지않겠습니까?
이 모든게 합법적이며 고위층이나 돈있으신분들의 세(稅)테크중 하나일뿐 그렇게 특별한것도 아니며
전혀 불법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관 인사청문 대상이 홍종학 후보자님 한분밖에 남지 않으셨기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을거고
(명문대 발언도 찾고 관심이 많죠)
배아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공격을 받겠지만
전직의원의 메리트로 어찌어찌 통과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낙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사 추천 잘못해서 내각 구성도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도 못할거고
박성진후보자전에 27명 추가로 홍종학 후보자전에 20명이나 검증했는데
다시 후보자를 찾으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무능하다는 정권이라는 비판이 생길겁니다.
마지막 인사청문자라 우여곡절을 또 겪겠지만 전직의원이라 통과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같이 의원생활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청문회에서 어느정도 공격은 받아도 통과는 될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니 간단하네요. 감사해요.
근데 이거도 아주 비판적으로 봤을때 문제이고...
비판적으로 봐도 문제 없는것인데....
증여는 사실 주는 사람 맘입니다.
장모가 손녀딸에게 증여하면서 자기맘대로 하는데...
나중에 장관 할테니... 주지 말라 하거나 기부 하라는 사위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가정사를 모르면 누구의 의도였는지도 알수 없을뿐더러.... 그게 부자들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증여나 상속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하는겁니다.
기부문화가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도 비판할수도 없는 문제죠 이건...
8.5% 에서 4.6%로 변경된건 세법개정으로 인한 겁니다. 저금리를 반영한 개정이었죠.
합법이고 세금만 제대로 냈다면 무슨 문제인가 싶습니다.
홍종학 후보가 과거 재벌 비판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건데요? 재벌들 그리 한 것들도 다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지. 홍종학이란 사람 난 그 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합법적으로 대가리굴린 탈세라는거죠??
쉽게 말해서
개당 만원이상은 20% 세금, 개당 천원이하는 10% 세금일때...
어느 누가 천원짜리를 열개 묶어서 20% 세금을 냅니까.
이걸 탈세라고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천원짜리 열개 묶어서 만원으로 신고하고 20% 세금 내면서 사세요.
따지고보면 절세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거죠.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증여 상담할 때 다 저렇게 합니다. 적법한 절세 방법이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니 국세청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죠.
그리고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증여 할증세액이라고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서 납부하도록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일단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조부모 -> 부모, 그리고 부모 -> 손자녀에게로 상속하는 과정이 한 단계 생략된 것이므로 나중에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여세를 30%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증여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서민 박탈감 어쩌구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학 장관에게 씌우는 야당과 기래기들의
프레임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국민들아 니들이 뽑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네? 니들은 없는 돈이 넘쳐서
어린 손녀한테 증여 할만큼 많은 사람이야
어때? 열받지? 니들은 돈없자나?'
국민들은 개 거지니까 이런주제로 긁어주면
열받을거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서민들의 배아픈 비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으나 박그네당 쓰레기들의 누워침뱉기 몽니는 참을수없다~ 지들은 평생 그방식으로 치부해 왔으므로~~
내로남불
대가리 아무리 굴려도
아무런 예외조항없이
얼마를 받으면 얼마...
이런식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저런 관행이랄까 절세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저도 탐탁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불만이면 세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해야죠.
부자한테 유리한 법은 자한당 전매특허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정계진출 시킨게 지금까지의 정치판이었구요.
아니..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절세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세금을 현금으로 낼려고 하면.. 부동산을 팔아야 가능할일인데.. 대한민국에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국민 정서에 안맞다?? 개 쉬벌 지랄을 하는 야당색히들.. 니들이 먼저 국민정서에 안맞다...이놈들아...
오늘 상복 입고 출근햇떤데... 이명박이 죽음을 미리 애도하러 왔나??? 같이 처죽지....
불법을 저질렀으면 장관후보는 커녕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당연히 합법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 같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되서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면 현대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ㅈ되는 일이 될듯 합니다
마트에서 오만원 이상사면 상품권 한장 준다고 하면 내가산게 십만원어치면 두번나눠서 결제하면 두장 받슬 수 있죠. 당연한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
늘 새로워
명박이 재단도 깔끔해
늘 상상 이상이야
우리가 존경해야될건
이런게 아니잖아
증여상속으로 인해 부의 격차를
이야기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지
공정거래위원장의 가방과
홍후보자의 가방은 둘다 낡었다
받은당 자유당놈들 빨리 구치소에서 의원총회하게 해야되는데 쩝
합법적이라 해도 부의 대물림에 대해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본인의 잣대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는군요.
명문대 지향적 사고 방식도 그렇고 참여 정부에 대한 비판도 그렇고....
솔직히 더 마땅한 인재가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장관으로서 최적의 인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