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시국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잘 하고 있다.

2017년 7월 시민광장 여름캠프 유시민 작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시국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MZQUVrI3Z9k > 

1.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요.

대통령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한동안에는 제도 만능주의가 있었죠. 제도를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을 겪으며 사람의 문제가 어떨 때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심지어 제도에 결함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점이 덜 나타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이 되는 분이세요. 매우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고요 좋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요새보면 그 특성이 많이 보이죠,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우리 노무현대통령은 약간 팔랑귀가 있으셨어요. 내가 어려웠을때 내가 불우했을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그걸 딱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나 정책도 많이 헝크러지기도 했고요. 결단이 정확할 때도 많았지만 기복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로 봐도 매우 안정적인 분이고요. 고지식 하세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약은 없던 일로 하고 저 공약은 바꾸고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단지 해야 하는데 여건이 이래서 지금 100%를 못하고 60% 70%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 공약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이건 안통해요, 제가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반영하는거에요. 저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겠지만 오르기도 하고 재임기간 내내 꽤 안정적으로 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안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가 해결해야되겠다는 의식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해결하려다 안되면 욕을 엄청먹는거에요.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힘이 아주 약해서 진짜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해주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대신해서 해결해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기간제선생님 순직인정이라든가 이런건 행정명령으로 하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건 대신 해결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언론 KBS MBC 이런건 대신 해결을 안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배울만큼 배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투쟁하라. 이거에서 그 본인들의 해결 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대통령이 대신 개입해서 뭐 이사장 쳐내고 그런 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대신 해결을 안 해주세요. 꽤 재미난 차이거든요 그 점이. 

문재인 대통령님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있어요. 이런 절박한 태도 때문에 크게 국정운영이 흔들릴 일은 없어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질문나왔죠? 

2. 경제정책은 양다리 전략, 체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첫번째 경제구조, 두번째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 두 개가 정부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경제는 지금 국가의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참여정부때보다 훨씬 용감해요, 용감하고 대담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가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줘도 다른 데는 문제가 다 있는데 (이런 해결방식은) 국민을 속이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손 닿는대는 할 수 있는대로 해결해야해요. 그게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인생영화를 자토이치, 몇십편짜리 흑백영화로 봤는데요. 

자토이치는 자기한테 걸리는 놈만 죽였지 사회를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전체를 해결 못해도. 내 눈에 띈 것이라도 해결을 해야죠. 그 점이 권력행사 방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제일 큰 차이에요. 

문 대통령님은 문제가 드러나는 데를 개입해요. 그래서 경제문제는 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지금 내수가 약해서 불황이 오래가고 있는거잖아요.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수 살리는걸 아파트 짓고 다리 만들고 길 뚫고 소위 SOC투자라고 해서 빚내서 했는데, 4대강 같은거 모래 퍼오고 하니까 중장비 운용하는 토목건설회사에다 돈을 퍼 넣어준거지. 경기진작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들한테 바로 돈을 주거나 또는 서민들이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데다 대신 내준다든지 해서 가처분소득을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민간 가계의 소비지출을 우선 키워서 거기에 맞닿아 있는게 수출기업이 아니고 내수기업들이고 내수기업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컨셉으로 국가의 경제운용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걸려요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온 국민의 삶이 다 좋아지는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좋아진다는걸 보여줘야만 해. 증명해줘야만 해요. 그게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없애는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오뚜기 사장님을 갑자기 막 랭킹 100위권밖에 안되는데 랭킹 20위권안에 기업인들 모이는데 모신다든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을 사람들이 다 재벌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에요. 가맹점을 바로잡는거에요. 

그 제도개혁의 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가야 효과가 나타날거에요. 그런데 가맹점은 안그렇잖아요.  관계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요. 몇몇 가맹점의 대표적인 착취행위만 응징을 해도 곧바로 그 시그널이 모든 가맹점과 본사로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본보기로 지주가 소작인 착취하듯이 가맹점을 착취했던 이런 데를 벌 주는 거에요. 그래서 빨리 빨리 좋아져야 해요. 그러면 몇백만명이 느낄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은 천천히. 과정에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체감효과가 나는 개혁조정은 신속하게 이 순서로 잡은 것 같아요.

국민의 체감도를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신속하게 높히는,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양다리 전략이거든요.  구조개혁은 계속 의제를 제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 재벌개혁에 대해선 스스로 해라.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거다. 이런정도 해 놓고 직접 때리는 거는 가맹점 아주 착취적인 행위를 하는 가맹점 본사를 치고 있잖아요. 바로 조사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정부의 경제 개혁 전략이에요. 국민 체감도를 높혀가면서 구조개혁을 해가는.

참여정부때 일이 어려웠던 이유는 체감형 개혁을 빨리 빨리 해가면서 지지를 획득을 하고 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밀고나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내놓고 했다구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되는거죠.

지금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처럼)하면 안된다. 이걸 모듈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개씩 한개씩 해서 모으는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전체 설계도를 내어 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하는데,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 참여정부때처럼 되어버려서 망해요.

정직이 개인에게는 아주 좋은 미덕이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돼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것은 나중에 말하고요. 지금 바로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부터 해야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훨씬더 지혜로워졌다. 지혜로워졌고 약았어요. (웃음) 약았고 (박수) 권력행사를 잘 해요. 

원포인트 개입이 있잖아요. 하나 하나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으로 어떤건 구두 지시로 어떤건 여론 환기를 통해서 해버리는 거에요. 그런것들이 진화된 모습. 경제정책운용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보고 이것은 대단히 기조를 잘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로 소비지출을 늘리고 이 소비가 내수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가고, 내수를 살리는데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앞세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렇고, 제가 해도 그렇게 잘 하진 못할 거에요. 

3. 남북관계는 결국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남북관계는 북한에서 쐈죠(7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차례 회담제안도 했는데 일체 응하지 않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노동신문 이런데 개인 성명 비슷하게 늘 하던 소리 늘어놓는 그런거 늘어놓는 정도로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거죠. 반응을 안 보이면서 (북한이) 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하고 남북관계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6.15 정상회담을 하시고 그 흐름위에서 정권을 이어 받아서 그걸 진도를 더 나가는 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하고 달랐어요. 

지금은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완전히 적대적인 냉전시대로 돌아간 조건에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경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때처럼 그냥 북에 대해서 아 우리 이해한다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제재와 압박을 하지만 언제든지 대화국면으로 우리는 전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계속 대화제의를 해 놓고 저쪽에서 뭘 하니까 우리도 미사일 발사하는 데 대통령이 갔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데 안 가셨어요. 그때는 그런거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쏘면 우리도 뭘 쏴야돼요. 그냥 국가안정보장회의만 해갖고는 안돼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북에서 볼 때도 만만치않네.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쐈고요. 

새벽 1시에 안전보장회의 연 다음에 사드 4기 더 갖다 놓을거야. 이건 중국에 대한 불만표시죠. 좀 더 확실히 해 주라. 저것 때문에 사드가 들어와서 우리도 죽겠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진보진영쪽에서는 저거 필요없는 것 왜 추가배치하냐 하는데 기싸움이에요. 지금은 협상으로 들어가기 전의 기싸움을 하는건데 이거는 참여정부때 없던거에요. 그 때하고는 국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기싸움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대화국면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국내여론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분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략적으로 북한도 협상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거에요. 우리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래봐야 어디있냐 그럴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들고 나와야 돼요. 

우리 대륙간 탄도탄 있어. 야 니네 지난번에 쏜건 대륙간탄도탄급 중장거리 미사일 그 정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아 있다니까. 진짜 금송아지. 그거 안 믿어주니까 더 긴걸 쏜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려는 거에요

결국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 국면 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서 이게 협상국면으로 돌아서는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보수진영에서 공격이 종북이다 친북이다 북한에만 잘 해주고 우리한테는 못되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북한의 선택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에요. 

북한하고 대결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북한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거든요. 이건 그냥 북한의 체제붕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립시키고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마지막 갈등국면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대 국가로서 그리고 정전협정을 맺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하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옷깃을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계속 천명하는거죠. 이 국면이 앞으로 좀 더 가리라고 봐요. 

북이 완전히 태도를 공식적으로 바꾸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까지는 서로간의 무력시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나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든가 이런 국면으로 상황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적폐청산은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 제일 먼저죠 지금 어떤 분들은 개탄을 해요. 못된 짓 하던 기관장들이 그대로 있다 하시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더 이상 못된 짓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가을에 경영평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바꿀 사람들 바꾸고. 일각에서는 검찰을 동원해서 겁 줘갖고 내쫒아야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내쫒아야 할 필요성까진 없다고 봐요.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마당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적청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나가도 괜찮다고 봐요. 

권력기관들은 이미 손을 다 봤잖아요. 국정원 검찰, 경찰은 아직 안 미쳤지만 때가 되면 할 거고요. 권력기관들은 손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 산하기관 이런데들은 장관이 바뀌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위에서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요. 자리보전하고 싶으면 예전에 대통령 바뀌기 전하고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거 자기들도 알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있는 당사자들이 좀 더 힘차게 일어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잘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5. 사회의 변화는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짧은시간 안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거에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세상이 이렇겠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 입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따라 올 거기 때문에 3년이나 남았잖아요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까지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을 데리고 또 왔다갔다 하는 나머지 두 제3당 제4당을 잘 대접해서 그렇게 일단 끌고 가야해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듯이 그분들도 저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또 티격태격 논쟁도 하고 하지만 하다보면 자기들 주장을 조금이라도 관철하고 이렇게 하면 협조가 되거든요.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제가 보는 전망 말씀드리고 이제 살맛난다라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우리 사회가 바뀌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시민 작가님이 시민광장의 여름캠프에서 이야기 했던 주제를 옮겨오며 핵심을 왜곡하지 않는 상태로 요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적폐청산, 대북외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배워 국민에게 체감이 되는 정책 추진을 믿고 지지하며, 멀리 보고 나아가는 정부의 방침을 적절하게 설명해주신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