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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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미조직 노동자 보호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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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노동회의소가 노조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대선 정책공약으로 노동회의소 설립을 요구한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동회의소는 중소·영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구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독일(브레멘·자를란트), 룩셈부르크에서 노조와 별개로 노동회의소 제도를 두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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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법정노동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노조"라며 "노조 이외의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하려는 발상은 결국 노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가입률 10%와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길은 왕도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며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시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이나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상황을 대폭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외국 사례에서도 노조와 노동회의소는 보완적 협력관계에 있으며, 노동회의소가 있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회의소 신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기존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대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방치하면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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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회의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구
유럽형(오스트리아) 모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한노총찬성/민노총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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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소의 역사
이탈리아에서 지역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 프랑스의 노동거래소를 모델로 하여 1891년 밀라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설립되었다.
당초(當初)에는 자치체의 보조금을 얻어서 직업소개·기술훈련·쟁의조정(爭議調停)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점차 노동자의 자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노동운동은 물론 주민운동과 정치투쟁을 지도하는 성격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적 결합에 바탕을 두는 조직으로, 지역마다의 정치·경제·사회와 밀착된 운동을 해나간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초에는 산업별 조합보다 높은 조직률을 보였다.
https://cohabe.com/sisa/40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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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니들이 투표 잘해서 심상정 뽑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는데 지들한테 나쁘다고 90%가 넘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막곘다고? 하는 짓 하고는 ㅉㅉ 아 비정규직은 노동자도 아니지? 미안 대단한 정규직분들
이참에 민주노총 현 지도부 완전 해체하고 산별 노조 연합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민노총은 본인들의 힘이 약화 될까봐 소외되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라 하네요 ....문통이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려 애쓴 인권 변호사라는걸 새삼 느낍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6175003484
문재인노믹스-
우선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하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한 후 이를 통해 양대노총에 양보를 권유하는 모델
민노총 이 생퀴들은 시민들이 바보인 줄 아나?
니들의 그 속을 눈치 못 챌것 같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노총 믿음이 간다.
대선때도 조합원 전체투표로 지지후보 결정하더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불리한 노동회의소 찬성하네.
예전에는 독재정권 어용노조라고 욕먹었는데..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민노총은 보고 좀 배워라.
꼴통들아.
한노총은 민노총보다 좀 더 상식적인 행보를 하네요. 두번째 규모라 그런가.
사회 최약계층 안전망 설치 우선이 당연한거아닌가
민의를 도용하는 것은 간철수,조작당,받은당,발정당,민노총 죄다 같은 부류
청든놈이나 죽창든놈이나 지 배때기 불릴 궁리만하지
노조 무력화라니 ㅋㅋㅋㅋ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란 소리하시네요들 ㅋㅋㅋㅋㅋ
지들 자리 없으질까봐 전전긍긍이라니. 이러니 저 단단한 조직력으로 노조원비율은 늘어나질 않았던 거구나..ㅡㅡㅋ
연혁 및 변천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연맹체 중 하나. 약칭 한국노총으로 불린다. 1946년 3월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체로 출범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실시에 따라 노조의 재조직 과정에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와 자유노동조합연맹으로 양분되었다. 대한노총은 1950년대부터는 친정부적 활동을 추진하여 이승만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1월 대한노총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련)으로 개편되었다가, 이듬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최고회의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8월 31일 산하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1개의 연합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금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재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당시 열악했던 노동조건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보수적 성격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한국노총 산하에 있던 일부 노조들은 한국노총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지식인 및 종교계와 연합하여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여전히 보수적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과 유신헌법 등을 지지했다. 이후 1980년대 말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었으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대규모 신설 노조가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과 민주노총으로의 성장은 한국노총의 세력 약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노총은 1991년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그동안의 보수적인 성향을 탈피하여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로 전환하였다. 1996년 5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주5일 근무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연대를 맺고 지지하였으나, 2009년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으로 인해 2011년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 파기를 선언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정책 공약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협력한 바 있다.
출처:다음백과
민주노총!!
비정규직들한데 절받으면서 갑질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 삐진듯!!
민노총=텐노총이죠
텐프로를 위한 이익단체.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0%라면
대수의법칙에 따라
그 텐프로 조합원들의 약 70%도
문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봐야겠지요.
결국 상근 직업꾼들의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역시나 지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민노총
개들이 사료먹을때 개밥 그릇에 좀더주려고
손을 밀어 넣으면 으르릉 거리는 행태
좋은제도로 보이는데 지들이익만 생각하는듯하네요
이건은 민주노총 홈피나 페북에 지원사격 해야하지 않을까요?
노조의 손이 안닿는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주고자 했더니,,,
노조 약체화??
조직을 위해서 소외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폐들이라니...
언제부터 한노총과 민노총의 노선이 바뀐느낌..
문재인 정부라고 무조건 찬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요청하면
"의전" 따위로 거부하는 것은 .......
한심한 것들.
민주당에서 보던 계파우선주의를 노동계에서도 보게 될 줄이야.
자신들이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조를,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만을 위한 단체임을 인정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