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사건 다시 심리해라" 파기환송 ㄷㄷㄷ
형량이 높다는 거? 낮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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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O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O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6/2017102601178....
https://cohabe.com/sisa/407714
섬마을 여교사 성폭O 사건, 2심 파기환송 (有)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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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서 다시 보낸거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ㅠ
1심 결과가 너무 가볍게 나왔다....라는 것 같으네유....돌려보냈다는 건....너무 높게 받았다...라고 판단 되었으면, 원심 받고, 형을 2심에서 낮췄겠죠...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넵. 그러길 바래봅니다 ㄷㄷ
대법은 형량을 따지는 곳이 아니지 않나요?
적용한 법리나 증거능력 등 뭔가 이유가 있을텐데
기사가 짧네요
그렇긴 한데요.
더 상세한 후속 기사가 나오겠쥬~
본문에 쓰신 글에 문제가 있어요
대법은 유무죄를 가리지 형량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법리적용 문제 등으로 결과적으로
환송심에서 형량의 변동이 발생할수 있지만 ...
대법이 형량이 낮거나 높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진 않는거죠
결국 법리해석이 문제된 것 같은데요 ㄷㄷㄷㄷ
2심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1심의 형량을 줄였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아마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길 바래봅니다.
1심보다 낮아진걸 파기 환심했으니 높여서 때리겠네요.
넵~
1심서 나온거 2심서줄었고 더줄여볼라고 대법까지 가봤다가 빰맞은꼴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
갠적으로 형량이 높아졌으면 좋겠;;
기사에서는 파기환송의 이유가 안 밝혀져 있더군요.....
넵. 그렇습니다. 곧 후속 보도가 나오겠죠~
원래 변호사 쓰고 3심가면 무조건 낮게 때림...그래야 지들이 나중에 돈 벌거등
골구루 해먹기
3심요? ㄷㄷㄷㄷㄷ
3심은 형량을 결정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듯.
3심무죄사건을 이해허셔야~~~
유무죄와 형량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ㅋㅋㅋㅋㅋㅋㅋㅋ
3심가면 무조건 무죄됩니다.
일심이심형량 다 필요없어요.
걍 무죄돼요...
이걸 우린 3심무죄사건이라고 부르죠...이건 범죄죠.
대법원 3심 재판부는 2심 재판이 잘 된건지, 잘못된건지만을 판단 합니다...
아마 삼심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네유 ㄷㄷ
무슨 재판이 3심가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어느나라 얘긴가요?
그럼 3심 안하나요?
1심 확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받고 3심 무죄된 재벌들 이야기한겁니다.
어쨌거나 대법에서는 유무죄와 그 관련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형량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이 너무 높다 낮다는 게 이유는 아닐 거에요.
넵.. 그렇겠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원심의 판단과 달리 김씨 등이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심이 일부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합동범죄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6/2017102601178....
2심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서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판단한거 같네요.
범행공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거군요.
기사에 더욱 살이 붙었군요.
역시 법리해석이...
대법원 가서 형량 내려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돌려 보낸다면 형량 길어 질것 같네요~
갠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ㄷㄷㄷ
낮다는거죠
높았다면 항소해서 올라간거,
형량이 줄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