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으로 쓰이는 와파린은 항응고제인데 비타민 K3은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성분이라 서로의 효능을 상쇄시켜 3년 동안 무사함.
그런데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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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쥐약을 먹고도 살아남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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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살인미수 형량이 왜이렇게 작냐 ㄷㄷ;
엇 나는 성시경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뭐하시길래 월에 650이나..ㄷㄷ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살인미수인데 3년 6개월 징역은 좀...
살인미수 형량이 왜이렇게 작냐 ㄷㄷ;
와 씨.. 저게 겨우 3년 6개월이라니...
우리나라는 사법이 동시에 여러행위를 하면 그중 제일 큰 거 하나만 때림. 그리고 법정 최고형 주는 게 맞는 살인죄 구형이 5년임.
존속살인이라는 유교의 탈을 쓴 근본없는 이상한 법리를 쓰면 1.5배가 됨. 왜 근본없냐면 트루유교라면 비속살인도 같이 가중해야 하는데 그건 없음. 예를 들면 현대판세조가 나와서 일가친척과 주변인물을 다 죽여도 진짜 다 받아야 7.5년이고 그 이하로 받을 확률이 100퍼센트임.
그리고 부부는 존속이 아니니까 5년이 한계. 그러니까 저런 어메이징 크레이지 아지매도 3.5년으로 퉁치는 거.
판사 분명 이혼재산 분할은 안해줬어. 나 ㅈㄴ멋있었다. 하...이랬을거임.
살인죄가 5년이란건 실질적으론 최고로 주는 경우라 이핑계저핑계대면 깎임.
아아 법조문 10년이나 무기 징역 써논 건 뭐냐고요? 거기보면 잔혹성이나 대가성같은 거 써있잖아요.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 시체유기, 식인 정도를 병행하거나 변호 개판으로 하고 판사한테 욕하는 정도거나 판사 가족 죽인 거 아니면 거기까지 안갑니다.
살인 미수인데 3년 어이가 없네...
계획범인데 뭐 우발적 초범한테 주는거같이 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