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사고의 역사를 바꾼 사건 @.@

우리나라도 사기범의 형량을 10배정도 높이면 되겠지만 사기범은 대부분 권력의 편이라 형량을 안높이죠.

그 법을 어느 당이 어떻게 반대하고 형량 반으로 줄였는지 좀 조사해 보라~ 일본거 내 놓지 말구! 국힘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얼마나 쳐 로비를 받았는지 그 음주운전 관련 해서 그리고 그 음주 관련해서 하이트와 카스 회사에서 얼마나 로비를 오랫동안 했는지 왜? 이런 기사와 팩트가 없는지 알아요? ㅋㅋㅋ 아!

윤창호 법으로 법은 만들어졌어요. 판사들이 훈방해서 그렇지…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30427004600641

음주운전은 당연 가중처벌 등 더욱 더 심하게 처벌해야하죠!
주자조작, 뇌물수수 등 죄지은것들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사고내면 그냥 발목 하나씩 날려야함

법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쌤. 우린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기능. 다만 변호사 판사들이 짝짜꿍한 양형위원회의 가르침에 따라 깃털처럼 가벼운 선고를 하는게 다를뿐.

정말 어렵게 만들 윤창호법 현 정권이 없애버림;;
여럿 죽어나가도 왜 음주는 관대한건지..
이번 문다혜씨나 다른 음주건도 공평하게 법리적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그리고 이런걸로 정치공세는 하지 맙시다.
당신도 또는 가족/지인도 음주 범법자가 안 될 가능성의 배제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이 댓글 쓰는 저 또한)
일단 술 마시고 대리 부르던, 그냥 택시타고 이동하시길;;;

우리나란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를 해줌...ㄷㄷ 피해자만 개죽음

우리나라는 무조건 판사놈들부터 음주운전, 성폭O, 묻지마폭행등으로 뒤져봐야 판결이 바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