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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예고
더 걷는다고 예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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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난무 하겠군요
함정 단속은 소송하면 단속자가 집니다~~~
그냥 신문고 신고하면 그것만 제대로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짱구 아무리굴려도 힘드니...
부가세만 안건드렸음 좋겠다
신고하면 다 처리해 주나?
전세 사기범들은 풀어주고 국민들 조져서 세액 걷는 정부
불법주차만 단속 제대로 해도
국민들에게 돈 뿌릴 수 있을듯.
이거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평소 위법행위 하고 다니는 사람뿐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좀더 쾌적한 사회가 되야됨
목적이
법질서 확립이면 몰라
누가 봐도 세수확보가 목적이니 불편한거....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 될게 없겠지만
현실은
부자감세 다 해주고 그거 부족하니
담배값올리고
단속실적 올리고
부가세 올리려고 하고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 부족분을 모두가 내는 간접세로 충당
이렇게 하니 문제인거 ...본질을 봐야 합니다.
쾌적한 사회 ㅋㅋㅋㅋㅋㅋㅋ늘 세금 빵꾸나면 국민들 엄한거 조져서 채우던거 모르는교?
전 국민이 위법행위 안하면
벌금 과태료 더걷고 싶어도 못걷음
엄한거 조진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법규 잘 지키면 정부 뜻대로 안되는거
법규 위반해서 과태료 벌금내는 놈들은
윤퇴지 정권 보와주는거
과태료도 목표치를 정해서 걷는 정부 대단하네
시민들이 교통법규 지키도록 홍보하고 위반을 줄여야지
적발해서 돈걷을 생각만
교회주변 주정차 단속만해도 할당양 채울듯하지만 .. 그쪽은 찍소리도 못할라나 ㅋ
목사가 가만히 안있죠 ㅎㄷ ㄷ ㄷ ㄷ
ㅅㅂ 신천지 집회할때 주차단속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