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바꿀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계속 만드는 판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는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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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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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베오베
인혁당 사법살인 할땐
지조?따윈 없다가.
민주정부에선
법리따짐.
하지만
내눈엔
김앤장 가는 자소서
쓰는 느낌.
판사새끼 한 명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가 전체가 물먹는 광경. 판사들에 대한 견제장치와 권한 남용에 대한 재제장치를 만들어야함.
오민석 난 이름만 씀
오민석씨밥세끼잘챙겨먹으셈
판사새키 한놈이 그렇게 대단하고 고매한 인격인가?
무조건 그사람이 판단하는게 지고지선인가?
뭔가시스템이 바껴졌음하네요
판사이름은 몰라야 좋은건데..
왜냐하면 법치에 맞고 순리에 맞는 판결을 내는건 당연하기 때문에 판사이름은 원래 안중에도 없는거죠..
허나 판사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건 그 판사가 쓰레기 라는 반증이란..
무플베스트란 게 이런 건 가요? 현재 추천114..
오민석 조의연 김진동 권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