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에서는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 합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용 측은 이번 합병무효 소송의 승소를 근거로 뇌물죄가 무죄라고 주장할 빌미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대로 가다간 이재용은 그냥 징역도 안살고 떵떵거리고 살게 됩니다.
이재용 구속하는 퍼포먼스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여론 잠재우기 위해 그냥 처벌하는 만 하고 다 그냥 용서받는 재벌공화국!
에서 일부 발췌:
때문에 이번 민사 판결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민사 판결도 이 부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비율을 조작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기사는 아래에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뭔가 이쯤에서 터뜨릴 청와대 문건이 또 있을거 같습니다.
문정부가 보통 치밀한 전략을 짜는게 아니라서요ㅎ
어떻게 잡아넣은 이재용인데...
이쯤되면 판사들 막가자는거죠.
국민들이 박영수특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합니다.
박영수특검이 진정으로 할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과 재벌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박영수특검에 대해 거의 보도도 안하고 국민들은 박영수특검의 존재조차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영수특검과 삼성재판에 무관심하면 어디선가 또 카르텔이 생겨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촛불을 내려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촛불을 밝히며 삼성관련재판 똑바로 공정하게 하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겨우내 촛불들고
문정부는 다섯달 내내 밤잠 안자가며 방향 잡고
특검이 간신간신 바로잡아가는 대한민국을
뿅망치로 한방에 톡 톡 때려부수고 있는 판사들을
어쩔건가????
허허.... 참.. 허탈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판사들 썩었네요.
월급에서 따박따박 빼가서는 지들 맘대로 쓰고 ㅈㄹ이여. 판사들이 죄 없다면 괜찮은건가? 앞으로 막 가져다써도 되겠네? 이재용이는 좋겠다. 판사가 니편이라서.
이쯤되니 가장 크고 위험한 적폐는 사법부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저걸 불법이라고 해버리면 엘리엇에서 ISD 제소를 할 빌미를 열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혈세 날라가게 되서요. 추가적으로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도 국가 상대로 소송 걸거고 여러모로 국가가 패소 할게 뻔해집니다. 이재용이나 박근혜가 이 혐의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혐의 들도 있어서 저렇게 결론내린건 아닐까 하네요.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상관없이 진득이 썩어있을 적폐세력이 법조계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은 자명하죠. 공권력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정부에 동조만 해주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굳이 힘도 돈도 없는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겠죠. 쉽지 않을거라 예상했지만, 그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