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이용하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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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은 청소년보호법이 여러 매장 죽였죠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놈들이 설치는듯
와...이 만화 실화냐....ㅈ같은게 사실 저 학생이 주범이라고 할 수있는데
????결론은????
근데 참 할말없는게 신분증 검사를 안한 알바분이 잘못을 저지른거죠..
예전에는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속은 점주가 벌금을 내야됬는데 그건 법이 바꼈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듯.. 뭔 동네 술집에다가 신분증검사를 설치해야되는지..;;;
산놈이 벌금내야지 ㅠㅠㅠ 망할 법
술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해야함 알바가 무슨 죄임..
그냥 담배는 경찰서에서 팔도록 하자. 그러기싫으면 산사람이 책임지고
청소년등신법 개정 못하면 구매방법이라도 일본처럼 바꾸면 되는데 어찌나 바쁘신 분들인지 지들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관심조차 없지
법이 이미 자기들 편이라는거 다 아니까 저러겟죠
그렇게 생각하니 각종 강력범죄들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진짜 저런 청소년들은 법이란게 무섭다고 생각할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ㅡㅡ
신분증 확인 안한 알바 잘못이 크긴 하지만 소년법 등에 업은 악질 청소년도 많은게 사실
담배 하나 팔아도 세금이 무지막지해서 남는거 없습니다
까짓거 안사가도 그만이다 하는 마인드로 신분증 검사하는게 좋아요
요샌 신분증 검사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무혐의 처분 되는 경우도 많다더라구요
담배를 사라고 유인한것도아니고 청소년인줄 알고 판것도아닌데 청소년한테 2배값받고 판것도아닌데 좆.같은법.
젤 짜증나는 법 중에 하나.
아니 속이려고 한 자를 처벌해야지 속은자를 처벌해 ㅅㅂ
제가 알바했던 편의점이랑 상황이 똑같네요. 꼭 신분증 검사 하셔야됩니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면 넘기면 안되죠.
사실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은 한살차인데 그걸 눈으로 구분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저희부모님도 새벽3시?정도까지 하는곳 운영하시다가 미성년자 두번맞고 영업정지당하고...술장사 다시는 안하시겠다고 밥장사하십니다. 참 난감한게 민증검사완료한 한무리가 마시고있는데 그와중에 미성년자 한명이 뒤에 친구랍시고 들어와서 같이마셨죠...그리고 밖에 지나가던 그새끼 친구가 지친구는 술먹고 자긴 못먹는게 억울해서 가게 신고...아유 나쁜색기들
애초에 처벌 대상 자체가 잘못되었죠.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고 접근한건데 죄를 저지른 ㅅㄲ는 괜찮고, 거기에 속거나 속아서 판매가 된 사람은 처벌받고...
구매시에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인정하고, 위법시에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을 띄워주고 확인을 직접 클릭하게라도 해야됩니다.
법이 애초에 주류를 만드는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소비주체는 줄어들지 않게 해놨으니까요.
무슨 청소년 보호는 지랄 똥쳐싸고있네 범죄자 보호죄지 그냥
일본처럼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 구입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인증절차후에 판매하는 걸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걸로 하면 억울한 경우는 많이 줄거라 봅니다.
뭔놈의 법이 작정하고 속이는 놈은 훈방이고 속는 놈만 덤탱이 쓰게 만들어졌는지.
예전에 친구의 친구는 편의점 알바중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담배달라고 해서 팔았더니 갑자기 바로 앞에서
"어? 나 미성년잔데... 담배팔았네?" 이러더니 그자리에서 지가 경찰서에 신고ㅎㅐㅆ다더군요. 그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신분증 검사안한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저런 경우는 와...
얼마전에 이거 개정되서.. 판사람 벌 안받게 됐다던데.. 제가 잘못봤었나요???
이나라 적폐중의 하나가 법임...뭐 저딴법을...미성년자면 다 용서가되냐??왜 사기친거아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