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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6.14 - 9.30)

1070 | 2017/10/20 13:49 58 3842

1. 김상조 공정위와 이전 공정위의 차이점

2016년 여름, 박근혜 정권 하 공정위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불허한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은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속에서 새로 출범한 김상조 공정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문제 인식 차이

향후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리라는 예측을 공유하면서도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던 이전과 달리, 김상조 공정위는 포괄적인 경제 생태계의 견지에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전 공정위

-경제 위축 원인을 '불확실성',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시장적 요인에 전가(내수, 美 금리인상 등)

-대기업의 갑질,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와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약육강식 논리의 시장 안에서 경제위축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보는 경향

▶ 기업에 변명의 여지를 제공하고 공정위의 역할을 소극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김상조 공정위

-경제성장 위축에 '저성장 구조' 하에서 '양극화' 심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지

-구체적 원인으로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으로 경제적 기회가 편중되어 경제 생태계 활력을 저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독점, 규제 등이 남용되면서 혁신 경쟁이 저하되는 현상을 지적

▶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핵심 과제와 방향성의 차이

김상조호 공정위는 국회 입법까지도 감수하는 가운데 구체적이며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제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공정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다루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대기업 제재 항목이 김상조 공정위에서 1순위로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나아가 보다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쇄신을 주요 과제로 올린 점 역시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참고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2017.1.16)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 주요 업무계획-(2017.9.18)

2.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보(17.6.14 ~ 17.9.30)

1)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합니다.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춘 개별적인 협의와 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지향하되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개혁이 미진할 시 더 강한 입법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추진방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