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밤늦게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적 이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부관참시 퍼포먼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 어버이연합이 벌인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와 국정원의 관계를 추가로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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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0679.html
영장전담판사 바꿀수있지 않나요? 오민석저쓰레기 아직도 저지랄하는데 보고만있어야하나
이쯤되면 커밍아웃 아닌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니 ㅋㅋㅋㅋㅋ
판사하고픔
이름이 낯설지 않네요
오민석 판사시키 ..사사건건 훼방이군요..이시키 뒤를 캐보면 뭔가 줄줄 역어나올것같군요..
사법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지를 보여주네요
탄핵ㅡ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 개혁을 요하는데가
언론과 사법부라는 곳임이 드러났슴.
이들의 공통점은 부패독재나 자본에는 침묵동조
민주정부나 국민주권에는 자율과 독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는 점.
도대체 역사관이나 개인 성장사 국민에게 듣보잡인 일개 판사 하나가 역사적 물꼬를 결정할 판결을 혼자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하는지.
이건 사법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
ㄱㅅㅋ
아침부터 짜증나게....
당연히 구속 될줄 알았는데 아까 뉴스보다가
육성으로 욕을.....
또 오민석이네
이명박건은 민간인은 다 불구속 수사하기로 영장판사들 내부합의라도 한건지...
도망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또 오민석
우병우 기각, 댓글 부대 팀장 기각,
우리가 아무리 뭔 쥐라르를 해서 탄핵시키고 해도 사법부랑 언론이 헛짓거리 하면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늙고 정신이 없어서 증거인멸할 능력이 없다는 건가?
고맙다 오민석 촛볼에 기름을 부어 주었구나.
영장판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해야죠.
한참 조사한다고 시끌시끌할때 잠수탄 놈인데...도주의 우려가 없단다 ㅎㅎ
오민석. 이 이름은 영원히 안 잊을 듯.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한 삼성 제일모직 합병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전국정원 추명호도 영장 기각...
이명박은 회피하기 좋고, 박근혜에게는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판결들이 나오고 있죠...
박근혜, 최순실 등 국민에게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은 구속 연장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재판하는 듯 모양새를 내지만,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판결들은 다 피해가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들은 다시 박근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공정한 재판인 척, 국민들의 눈을 현혹해 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구하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 도주의 사례를 최대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티즈 태울려나
타이밍상 경고 및 시선돌림 시간벌기용으로 누군가 하나 마티즈 타야할 각인데
우민석 구속영장 기각 후 자살당한 사람이 있었나요?
난 추선희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병우도 기각했고 반대로 과거 503 정권 시절에 야당 관련이나 반정부 성향 시민 단체 구속 영장은 꼭 했다는데 대충 사이즈 나오죠?
자살당하면 증거인멸될텐데..그게 젤 걱정임..
아이고 판사님 추선희씨 살려주시지.
구속 안 시키면 자살당할 각인데.
비리판사들 응징이 답
판사 이름을 나같은 국민 한사람이 기억할 정도면 저새끼도 이제 제법 스타 판사군요. 포지티브하게 스타가 아니라 유감이다 개좌식.
죽어야 하는데 저ㅅ쉐키. 저건. 철면피네. 호로수ㅐ키
대법원장 바뀌었으니 적폐 판사들 몸 사리고 눈치 좀 보려나 했는데... 이미 늦은거라 생각하는지 당당뻔뻔하게 구네요. 변호사 개업 준비 다 끝났다 이건가?!
오민석 판사 탄핵안 제출 안됩니까???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없다?
미친거아니야?
판사의 판결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하고 묶어두는 제도는 없는건가요?
그 ㅅㄲ 백퍼센트 증거 인멸한다.
오민석 판사가 구속 판결 낸 내용이 궁금하네요.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불구속하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사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 강하게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코앞까지 가서 다 풀어주는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