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법인 차원에서도 고소 못하는걸로 암
본문에서도 버튜버가 자기 신상 까고 고소 하는 수 밖에 없는걸
""이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
루리웹 변호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물어보고 대답 했는데
""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게 문제 같다
https://cohabe.com/sisa/4005308
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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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기업세는 잘만함
고소 됌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루리웹-0813029974
2024/10/05 02:12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어린사슴아이디어
2024/10/05 02:12
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어린사슴아이디어
2024/10/05 02:13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냠냠특집
2024/10/05 02:14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의 객체는 버튜버 명의 ○○로는 안 되고 그 안의 자연인 ○○ 명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님?
루안네츠
2024/10/05 02:14
그 제3자가 특정 가능하다는 걸 버튜버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
... ..
2024/10/05 02:14
ㄴㄴ 그것도 거의 대중적인 특정이 돼야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버튜버가 저 실제 사람이구나 이정도로 알정도로 굳이 말하면 서유리씨 급 정도로
코로로코
2024/10/05 02:12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롤랑이아몰랑
2024/10/05 02:13
고소 됌
콩은까야제맛
2024/10/05 02:13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루리웹-4005627610
2024/10/05 02:13
언제나의 스마일이다 이거구나
로리섹돌왕국
2024/10/05 02:14
생각해보니 파파가
콩은까야제맛
2024/10/05 02:15
" " 의 파파카츠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면 버튜버분 이 거는게 맞겠지만
전자쪽이면 지가 걸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잖아??
루안네츠
2024/10/05 02:15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이야긴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확실하게 법적 처리하고 싶으면 버튜버 개인 명의가 맞음
콩은까야제맛
2024/10/05 02:16
우선 1차적으로 고소 걸어서
가해자를 특정 지은 다음에
고소하면 더 쉬울테니까
루안네츠
2024/10/05 02:16
내가 알기론 ‘“”의’ 그 당시에 이거 언급 안했을걸
그냥 후자만 언급된거로 암
루리웹-6370439903
2024/10/05 02:13
기업세는 잘만함
루안네츠
2024/10/05 02:17
그것도 개인 명의인 걸로 알긴 함...
루리웹-8996791795
2024/10/05 02:13
남궁루리 와 변호사가 얘기한건 뭔데 그럼
고양이육구
2024/10/05 02:14
적어도
본인을 찍어서 같이 말했는데 ""은 간판 썼을 뿐 여기 대표고 대표로서 활동한거에 대해 파파카츠소리 나온걸 냅둔건 좀...
고양이육구
2024/10/05 02:14
그리고 기업이미지 훼손도걸수있을건데
고양이육구
2024/10/05 02:15
심지어 ""은 이미 얼굴 알려져서 영상 얼굴 그냥 나온것도 많고
핥쨗
2024/10/05 02:14
?? 뭔소리여 특정성은 본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제 3자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심지어 파파카츠 언급은 그거 황달 새끼 본인도 포함이라 황달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도 충분히 됨
킹랩터연합
2024/10/05 02:14
그리고 애초에 파파카츠 발언은 ""도 같이 엮여있던 발언이였어서 굳이 버튜버 특정성 까지 안가도 현실사람 모욕이긴 했을껄
루리웹-6370439903
2024/10/05 02:14
실제로 고소걸어서 사과문 올린 애들도 있는데
적방편이
2024/10/05 02:14
남궁루리님 초창기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야기한거 아직 영상 남아있음 ㅇㅇㅇ
LLDR
2024/10/05 02:14
https://news.nate.com/view/20240312n28851
당장 버튜버그룹 플레이브 소속사에서 악성루머 고소 사례 있음
루안네츠
2024/10/05 02:17
이것도 다른 기사 보면 실제 성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사례가 없다보니 애매함
루리웹-0131882857
2024/10/05 02:15
라이브루리끼리나 ""은 서로 신상 알거 아님?
그 순간부터 특정성 성립하는데
너왜그러니?
2024/10/05 02:15
글 지워라 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