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법인 차원에서도 고소 못하는걸로 암
본문에서도 버튜버가 자기 신상 까고 고소 하는 수 밖에 없는걸
""이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
루리웹 변호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물어보고 대답 했는데
""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게 문제 같다
https://cohabe.com/sisa/4005308
버튜버는 국내법 상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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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기업세는 잘만함
고소 됌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아 그렇네. 본인이 특정이 안되는구나.
뭔소리야 제3자가 특정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인데
제 3자는 매니저 친구 등등 다양함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 성립의 객체는 버튜버 명의 ○○로는 안 되고 그 안의 자연인 ○○ 명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님?
그 제3자가 특정 가능하다는 걸 버튜버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잖아...
ㄴㄴ 그것도 거의 대중적인 특정이 돼야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저 버튜버가 저 실제 사람이구나 이정도로 알정도로 굳이 말하면 서유리씨 급 정도로
??? 아 그러면 한국 버튜버 상대로는 막말해도 되는거구...
고소 됌
근데 사실 버튜버쪽에서 할 필요가없는게
" "이 걍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그만임
다른걸로 걸려면 충분히 걸수 있었음
언제나의 스마일이다 이거구나
생각해보니 파파가
" " 의 파파카츠 라고 했으니까
뒤쪽이면 버튜버분 이 거는게 맞겠지만
전자쪽이면 지가 걸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잖아??
근데 그게 되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이야긴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
근데 확실하게 법적 처리하고 싶으면 버튜버 개인 명의가 맞음
우선 1차적으로 고소 걸어서
가해자를 특정 지은 다음에
고소하면 더 쉬울테니까
내가 알기론 ‘“”의’ 그 당시에 이거 언급 안했을걸
그냥 후자만 언급된거로 암
기업세는 잘만함
그것도 개인 명의인 걸로 알긴 함...
남궁루리 와 변호사가 얘기한건 뭔데 그럼
적어도
본인을 찍어서 같이 말했는데 ""은 간판 썼을 뿐 여기 대표고 대표로서 활동한거에 대해 파파카츠소리 나온걸 냅둔건 좀...
그리고 기업이미지 훼손도걸수있을건데
심지어 ""은 이미 얼굴 알려져서 영상 얼굴 그냥 나온것도 많고
?? 뭔소리여 특정성은 본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제 3자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심지어 파파카츠 언급은 그거 황달 새끼 본인도 포함이라 황달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어도 충분히 됨
그리고 애초에 파파카츠 발언은 ""도 같이 엮여있던 발언이였어서 굳이 버튜버 특정성 까지 안가도 현실사람 모욕이긴 했을껄
실제로 고소걸어서 사과문 올린 애들도 있는데
남궁루리님 초창기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야기한거 아직 영상 남아있음 ㅇㅇㅇ
https://news.nate.com/view/20240312n28851
당장 버튜버그룹 플레이브 소속사에서 악성루머 고소 사례 있음
이것도 다른 기사 보면 실제 성립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아직 사례가 없다보니 애매함
라이브루리끼리나 ""은 서로 신상 알거 아님?
그 순간부터 특정성 성립하는데
글 지워라 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