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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알아보자, 진짜 이번 감청법은 영장을 받아야만 쓸 수 있을까?


img/24/10/02/19248ea964a595ac5.jpg


어떤 친구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 해줬음.


이 친구의 발언도 분명 생각해볼만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이번 감청안에 이런 게 있더라?


img/24/10/02/19248ec2c50595ac5.jpg


응? 마지막 부분이..



img/24/10/02/19248ecd748595ac5.jpg

영장 없이 

선감청 후 영장(혹은 승인)


저거 확실히 선 감청 이틀 뒤에

후 허가 받아도 ok 맞지?


내가 난독 아니지? 그치?


과연 이 부분이 악용이 안될까아?


정말로 안될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난 몰르겠네



댓글
  • MizerComplex 2024/10/02 01:36

    48시간내에 승인을 받기만하면
    선 감청후 뭐 아무거나 잡아내기만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다라는거니까
    결국 도청이나 다름이없음 ㅋㅋ


  • MizerComplex
    2024/10/02 01:36

    48시간내에 승인을 받기만하면
    선 감청후 뭐 아무거나 잡아내기만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다라는거니까
    결국 도청이나 다름이없음 ㅋㅋ

    (eNf5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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