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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ID 언론에 건넨 '오늘의유머' 대표 1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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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선고유예냐... 무죄지...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민주의식 수준은 아직 멀었네...
공권력에 의한 선거범죄를 알리는 기자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건 공익의 가치가 더 큼을 알기에 그런 것인데...
이건 뭐 오직 법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하겠지, 그러면 앞으로 더이상 이사회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적극적 공익제보자나 공익 협조가 있겠냐?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요청에 의한 협조만 있겠지.... 결국 이런 판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회정의는 무너지는 거다.
사법부개혁이 검찰개혁만큼이나 시급한 이유죠.
근데..요즘보면 검찰개혁 하기 전에 사법부개혁 먼저 해놔야 할 듯...
적폐세력들의 최후의 보루가 지금의 사법부입니다.
장난하나???
아직 정말 갈 길이 멀었네요.
어처구니 없네요.
서울중앙지법 명선아 판사 이름 기억 합시다.
어쨌든 개인정보니까요. 애플은 fbi의 총기난사 수사를 위해 보안을 해제하라는 법원 명령도 거부했죠. 결과적으론 숲속의참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운영자의 판단이 옳았지만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운영자가 외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맞습니다.
운영자의 입장은 '이하영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개설한 ID라면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인가본데 법원이 '개인의 일탈'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운영자의 주장 자체를 기각했겠죠. 전자라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아쉽네요.
훈장감인데..
공익제보인데 사법부 니네가 ....
이게말이되나!!!로그인하게만드네!! 유전무죄무전유죄
이게 왜 무죄가 아니죠?
제가 해줄 수 있는건 광고클릭뿐이라 안타깝네요.. 바보님은 계좌를 열어라!!!
무죄를 다투고있으면 선고유예힘들어요
아마 아이디를 건낸 행위자체는 사실이고 그걸 차마 처벌하기에는 맞지않아 선고유예를 한거같은데 판사로선 최선을 다한거같습니다
저는 판사가 아니라 기소를한 검사가 문제있는거같아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재판을 안가게해야지 기소해서 재판받게하다니.. 인정범죄를 기소하는건 처벌받아라는 뜻인데..
비밀번호를 넘긴것도 아니고 의심되는 아이디리스트를 준건데 이게 법에 걸릴게 뭐가있나
사건 용의자 리스트 준건데 그럼 행동수상자들 리스트 모아서 준것도 벌금형 내릴건가
도둑 잡아라~!! 했더니
도둑이
소리친 사람을 고성방가로 잡아간 꼴...
허참...
마음고생 많으셧는데 수고하셧습니다 더 좋은 결과 있겟지요.. 힘내시길 바보님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범법인건 맞지만 공익성이 분명하니
유예로 그친거같네요.
생각했던 것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테방법때도 논란이 되었던 '수사(공익)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죠.
'현행법상' 법리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개인정보 다 털려놓고도 아무 책임없단 판결 받는 거 생각하면
과연 공정한 판결인가?하는 의구심은 떨칠 수가 없네요.
윗 댓글들을 읽어보니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법은 아닌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동일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다 이렇게 엄격하게 기소되고 재판받았었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_-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끝나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ㅠㅠ 우리 운영자님 이제 좀 편해지시나요? 이제 1심이면 2심, 3심도 있나요? ㅠㅜ 무탈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ㅡㅜ
운영자님 계좌 열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아이러니 하네요..
계좌 열어주세요!
판사로선 최선을 다한거 같은데요. 기소를 한 사안이라 최대로 약하게 판결했다고 봅니다. id 넘긴 사실은 불법인지라 바보님도 그걸 알고서도 감수하고 넘겼을거라 봅니다.
바보님 힘내세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