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판결문...
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니가 눈물흘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이정도로 봐줄께?
맞나요?
.
https://cohabe.com/sisa/396950
"사회에 도움 되라" 여중생 집단 성폭O 10대 9명, 항소 기각
기사원문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사회에-도움-되라-여중생-집단-??...
이거 판결문...
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니가 눈물흘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이정도로 봐줄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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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결문...
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니가 눈물흘리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이정도로 봐줄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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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판결이 저따윈가;;
범죄ㅈ새끼들
나같으면 출소해서 나옴 차로 밀어버림
판사가 개새낀데... 누구한테 사람되라고 충고를.....
미쳤네
그건 아니고,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므로 원심보다 형량을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그래서 그냥 이정도로 봐줄께... 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형량이 적다고 항소를 했는데 원심 확정을 했다는거잖아요.
항소 기각이라는 건 피고측도 아마 항소를 했을텐데, 그것도 기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니들이 사정이 아무리 그렇고 아무리 반성을 해도 안 봐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결국 그저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본 것이고, 형량에 대해서 제일 일차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은 원심의 판사겠죠.
판사보소 ㅋㅋ
피해자 위주의 판결을 내야 하는데.. 가해자 위주의 판결은... 아.. 짜증나네요.
가해자의 나이를 따지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따져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어리기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해주는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피해가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날이 얼마나 긴지는 생각도 안하는건 앞뒤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범죄자 판결?
헬조선에 맞는 판결이네...
또 그렇게 미래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