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대 대선 기간중 공무원 폭행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던 용눈이(용인 시민의 눈) 김민수 라고 합니다.
먼저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으라 봅니다.
이에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졌고 “죄가 없음” 이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소까진 안가게 되었고, 저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전에 시민의 눈과 다방면에서 애써주신 이름없는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분부터 관련해서 이어 전해드리면, 처음 경찰쪽에서는 기소의견, 후에 검찰에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전체 줄거리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게 저의 폭행 부분이고요. 선관위 보도자료로도 아시겠지만 선거관련 공무원 폭행(공직 선거법 244조의 하위 목록)입니다.
경찰은 저의 일방적 폭행인 것으로 보는 뉘앙스가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인정하지 않느냐는식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촬영 부분도 서면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무단(?)이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되었구요.
하지만 검찰은 좀 달랐습니다.
행위를 특정하기엔 남아있는게 의심은 되지만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되려 해당 사무원이 제폰을 빼앗는 장면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분들의 의견서도 정리해서 변호사분이 제출하신 것도 있었구요.
촬영협조나 다른 경위들은 애초에 뭔가 부족했던건지 잘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처분전에 검사분이 제폰 포렌식 시도 하셨으나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일진 모르겠으나 자료에서는 검찰쪽이더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죄가없음” 항목은 저도 생소한데 고지서 뒷면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면..
3.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제 처분은 저 글귀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점,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분들이 이렇게 많을줄 생각을 못했기 때문예요...
처음 중선위에서 보도 자료를 뿌리고 언론플레이 할 때 기사에 달린 댓글들 봤습니다....대부분 추정,추측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본 것처럼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진심 놀랐습니다. 동시에 중앙 선관위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권자들 수준은 하늘위에 있는데...정말 이런표현 될는지 모르지만 80년대 정권 수준의 방식으로 선동하려고 하나 싶은...
그리고 보잘 것 없는 개인에게 신경써주시고 서명해주신 4000여명의 시민분들...고맙습니다.
오유,클리앙,인벤,노란우체통,82쿡 등 억울한 사연 날라주시고 응원글 써주신분들 글도 다 보았습니다...거금의 변호사 비용 ..액면을 떠나 결국 이것도 빚을졌다는 생각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한분 한분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만 그저 드리고요...
그리고 용인 시민의 회원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부천에 계신 접주님은 노고 파티에 못와서 아쉽다며 텀블러도 전달해 주셨고요..
일단 제 건은 이렇게 한자락 정리되었지만....
문제는 내년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왔어도...중선위가 어거지로 핑계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저는 됐지만 1년도 안남은 시점에 그 직원들을 다시 봐야하는 기흥 용눈이들은 곤욕이 따로 없을 겁니다...개표장에서도 상당히 기흥 선관위가 고압적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눈 전체로 보면 아직 법적인 투쟁도 끝났다고 볼수도 없구요..
걱정이 됩니다..또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염치없지만..선관위 적폐.. 지속적으로 괌심 가져달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시민분들께 김민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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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소식 얼핏 들었는데...
아.. 참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행동하는 양심, 깨어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고초를 겪으신 것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존경심과 경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눈 동지의 정으로 추천
저희 지역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이쪽은 시민의 눈 활동가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서 안타까웠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민의눈 활동해주신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행동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올리신 글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서명이 힘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며 했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예요. 당연한 결과지만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님같은 분들때문에
한국이 한걸음더 나아가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상으로 복귀하셨다니 축하드리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용인시 기흥구 주민으로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 항상 관심 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큰일 하셨어요
이번 대선 생각하면 촛불과 선거지킴이 분들 생각 났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