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처리하고,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한다네요....
아래는 군인권센터 성명 자료입니다.
https://cohabe.com/sisa/392022
공관병 갑질이 무혐의라고 발표나왔네요.. 뇌물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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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예비군은 벌금 2천에 징역 2년
에라이 쓰바 이게 민주주의냐
ㅁㅊ;;;;;
무혐의...
돌았네...
내가 아직 과거에 있는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버렸네...
심지어 무혐의네... 와우..
지옥불반도네 지옥불반도...
장군도 아니고 장군 아내가 떡붙는다고 떼야된다면서 이야기했더니 무서워서 끓는 물에 손넣을 정도인데 이게 무혐의???
헌법위에 군법있네
이게 진짜 현 군의 문제점....
갑질을 조사하는 놈들이 갑질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함
그러니.... 부사관, 장교들은 갑질을 꾸준히 하는거지...
왜??? 감시/조사 하는 사람 기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ㅋㅋ 예비군 갑질은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이고
공관병 노예부린건 시발 무슨 포스타가 병사한테 을질한거냐?
제가 기사를 얼핏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사적 병력 운용및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어서 패스 했다 라고 본것 같아요. 법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나 ? 하고 넘어갔는데 갑질 처벌 법안이 없다면 요번에 국회에서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사법권 독립 없는 군사법원…민간에 이양해야"
http://m.mk.co.kr/news/headline/2014/1204577
최강욱 변호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중요하게 배웠지만, 군사법원은 국방부 안에 속해 있다"
국방부가 이렇게 썩은 이유가 바로 국방부가 군사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썩은 이유랑 마찬가지에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밖에 없어요. ㅋㅋㅋㅋㅋ
그러니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죠.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대놓고 방산비리 몇조를 헤처먹고 생계형비리 드립을 치질 안나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방산비리 척결 등 군개혁을 하기 힘들꺼에요.
병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안 지키고 일도 미루고, 시키면 다 해야 하고
군대를 안 가야 하는 이유는 넘쳐납니다.
무조건 째라니깐, 꼭 억지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에휴..
역시 노예...
징병은 노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엉뚱한걸로 이슈 만들었다가
무혐의 되니까 다른걸로 구속시키고
그자리에 이니 측근 꽂아넣어서 군 장악하겠다는거죠
헬조선이 조선했네
뭐 예상했죠 ㅋㅋㅋ
처벌해야 할놈들도 끼리끼리 모여있는 놈들이라
우리끼리 마~ 친구 아이가! 하면서 무죄 ㅋㅋㅋㅋ
여당이나 대통령이라도 좀 나섰으면
헬조선 ~~~
군 적폐가 드러나서 다행이야!!!!
이니께서 나서서야 할 현장으로 보이네요..
말끔히 고쳐 주시기를.....
똥별들 전수 조사해야겠군요.
더럽다 더러워 진짜
노예에게 노예짓을 시킨 것은 무죄라는 거군요
이것도 생계형 갑질인가?
장군이 사병한테 갑질한것은 무혐의
예비군이 조교사병함테 갑질하면 징역2년, 벌금2천만원
고위직, 관료직은 다 한패입니까?
장난치세요?
사노처럼 장병부린게 처벌대상이아니라니? 국방력 빼먹었는데
협박 , 직권남용, 강요죄 어디다 가져다 붙여도 다 해당될텐데 무혐의? 역시 헬조선 군대답군
여윽시~~~~
아이고 둥가둥가
갑질을 대놓고 해도 된다는 판결이군요.
이제 더이상 양심선언이나 군내 부조리 폭로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군에서 기대 하긴 힘들겠군요~
그런 드러운꼴 보기ㅐ 싫으면 군대를 기를 쓰고 군대를 안가거나 ,양심적으로 뱡역을 거부하는수 밖에~~
아휴 씌벌~~
ㅋ 그 마누라 집에서 배깎아먹으면서 파안하겠네 에라이 퉤 -!
갑질이 당당한나라라.., 더럽다 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