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예비군 300만 중에 5건 잡혔다고 처벌 강화하는게 어처구니 없어서 까는거였는데
처우 개선 입법해놨으니(자한당놈들이 태클걸었지만) 숲속 친구들 되나?
1안 그거 입법 해놨어도, 2안이 거지같은건 여전히 안 변하거든?
그 다섯건에 걸린 사람 혼자서는 정신나간 짓 못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4명으로 퉁치고 계산해도
300만명중에 20명이거든?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인지는 아나?
언제부터 그렇게 꼼꼼했다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처벌을 강화하시나?
조별 활동이라 보이는 조원들의 눈치, 집보내고 다시 오게하는 강제퇴소
예비군 훈련소 내부도 군대니 거기서 법적조치하면 x되는거 감안하면
다섯은 적발된 놈들은 어딜가도 노답인 녀석들임.
이미 있는 걸로 충분히 잡고 남는다고
그리고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으면서 이 사안은 왜 또 처벌을 강화하시는거지?
청원 답변은 행정부가 한거고, 이 입법은 민주당이 했으니 상관없다 이건가?
그 처우개선 입법 기사 8일에 나왔고, 이 게시판에서 처우개선 입법도 했다는 글 7일에 올라갔고
베오베도 진작에 갔거든? 알고 하는거니까 숲속 친구들은 아니겠네 ^^
요약
1. 여기가 까는건 2안
2. 1안 입법했다고 물타기 ㄴㄴ. 이미 알고 있음. 그거 감안해도 2안은 똥임
3. 300만명중에 다섯건 걸리는게 안타까워서 법안 내놓을만큼 그리 꼼꼼했음?
꼼꼼한 정치인은 쥐박가카 밖에 못본듯
처벌강화법은 병크가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를 가지도 못했기에 흥분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심각한건 예비군 정예화라는 남성독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에 대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사라지지 않으면 예비군처벌강화법 보다 더 심각한 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늘어나고 일정기간 현역처럼 생활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는게 어째 그쪽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왜죠?
무소속일때 공약발표한 것 까지 어떻게 알고 그 자료를 가져옴?
서의원 보좌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ㅎ
5건은 법적조치가 이뤄진 사례인거지 전체적인 건수가 5건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많이들 이걸 오해하시더군요 (기사에 써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조치까지 가지 않고 개인이 참고 넘긴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질 지 모르는 것이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명령불복종과는 달리 예비군-현역병 간의 관계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처벌규정도 아니죠
아 그리고 숲속친구들 이야기는 아마 그 이야기 같네요
2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거 만들기 전에 예비군 처우개선 법안을 먼저 만들 생각은 안하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과거부터 예비군 처우개선에 대한 법안도 서영교가 꾸준히 만들어왔음이 밝혀졌고
그것을 두고 숲속친구들 이야기가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떡 몇개 줬으니 죽빵때려도 뭐라하면 안됩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촛불 밝혔더니
온기는 꼴페가 다 쬐네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진짜로 발표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정말 충격인데....
솔직히 법이 바로서야지 세상 무서운줄 알고 양아치같은놈들이 좀 조용해질텐데..
현역 군인들을 나사 취급..
예비군 적폐 취급..
20-30대 여성대비 불혜택..
곧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