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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실수로 학교에 전기료 폭탄…학생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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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놈들이 어느정도 책임져야지 뭔소리여;
중요부분 학교측은 몇번이고 이상하다고 한전에 검사를 신청했고 한전은 아무 문제 없다고함
학교가 먼저 확인요청까지 했는데 못찾은건 한전이잖아
민법 및 상법상으로보면, 사용량 산정이 합당하다면
면책되는건 한전의 이자비용 청구같은거지
실제 사용되는 양에 대해선 내야하는거임
민법에서 니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모든걸 면책해주지는 않음.
쓴건 내야함
Chitose
2024/08/07 14:37
실수한놈들이 어느정도 책임져야지 뭔소리여;
단노우라 팔척도
2024/08/07 14:37
중요부분 학교측은 몇번이고 이상하다고 한전에 검사를 신청했고 한전은 아무 문제 없다고함
쟈비네 샤르
2024/08/07 14:37
실수는 했지만 전기요금은 내야한다 틀린말 아닌데 실수 한 ㅅㄲ들이 그러니 꼴받네...
죄수번호-4151019490
2024/08/07 14:38
학교가 먼저 확인요청까지 했는데 못찾은건 한전이잖아
사렌마마
2024/08/07 14:38
민법 및 상법상으로보면, 사용량 산정이 합당하다면
면책되는건 한전의 이자비용 청구같은거지
실제 사용되는 양에 대해선 내야하는거임
민법에서 니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모든걸 면책해주지는 않음.
쓴건 내야함
사렌마마
2024/08/07 14:41
물론 무조건 다 내야하는건 아니고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내라는 조건은 붙음.
저 사건은 소멸시효 내라는게 문제
에로소년
2024/08/07 14:39
무슨 조폭들 돈 빌려주고 돈 갚는 날에 잠수 탔다가 나중에 와서 갚는 날 지났으니 이자 더 붙었다고 하는 짓거리냐
사라다이
2024/08/07 14:39
LH쪽이던가. 청약 당첨 오류 떠서 집 잃었던 사람.
그 사건 생각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