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싸서 과태료를 그냥 낸다고 하는데
애초에 의무로 지정한 법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 설정 안하면 퇴직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없는 과태료를 내고 있을까
퇴직연금 운용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싸서 과태료를 그냥 낸다고 하는데
애초에 의무로 지정한 법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 설정 안하면 퇴직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없는 과태료를 내고 있을까
처벌은없으나 어차피 동일 금액 지급해야함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둘중에 하나 고르는거라고...
기사도 나온 것 없는데
있는 걸로 욕하면 되지
왜 선동과 날조를....
의무지만 처벌없다
소사장제 악용해서 퇴직금 안 주려는 회사는 꽤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사장제 적용하려는 시기에 기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일괄로 줘야되고
나중에라도 소송 걸었을때 소사장제 악용 증거 걸리면 얄짤없이 지급해야 됨
예를 들어서 소사장제를 했는데도 매달 받는 돈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소사장제고 실제로는 고용노동자로 치나봐
의무지만 처벌없다
처벌은없으나 어차피 동일 금액 지급해야함
귀찮을뿐
저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는게 초점
소사장제 악용해서 퇴직금 안 주려는 회사는 꽤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사장제 적용하려는 시기에 기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일괄로 줘야되고
나중에라도 소송 걸었을때 소사장제 악용 증거 걸리면 얄짤없이 지급해야 됨
예를 들어서 소사장제를 했는데도 매달 받는 돈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소사장제고 실제로는 고용노동자로 치나봐
그렇군 앞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루머를 퍼뜨릴 때는 과징금이 싸다고 할게 아니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써야겠군!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둘중에 하나 고르는거라고...
기사도 나온 것 없는데
있는 걸로 욕하면 되지
왜 선동과 날조를....
진짜 괴담일 뿐이었네
애초에 과태료도 없었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보고 퇴직연금 내역 조회? 해봣따,,,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