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 싸서 과태료를 그냥 낸다고 하는데
애초에 의무로 지정한 법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없다
그리고 퇴직연금 설정 안하면 퇴직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없는 과태료를 내고 있을까
https://cohabe.com/sisa/385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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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없으나 어차피 동일 금액 지급해야함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둘중에 하나 고르는거라고...
기사도 나온 것 없는데
있는 걸로 욕하면 되지
왜 선동과 날조를....
의무지만 처벌없다
소사장제 악용해서 퇴직금 안 주려는 회사는 꽤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사장제 적용하려는 시기에 기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일괄로 줘야되고
나중에라도 소송 걸었을때 소사장제 악용 증거 걸리면 얄짤없이 지급해야 됨
예를 들어서 소사장제를 했는데도 매달 받는 돈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소사장제고 실제로는 고용노동자로 치나봐
벗겨먹는 고오스
2024/08/07 09:00
의무지만 처벌없다
루리웹-7562952128
2024/08/07 09:05
처벌은없으나 어차피 동일 금액 지급해야함
루리웹-7562952128
2024/08/07 09:05
귀찮을뿐
저 댓글이 허위사실이라는게 초점
룻벼
2024/08/07 09:01
소사장제 악용해서 퇴직금 안 주려는 회사는 꽤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사장제 적용하려는 시기에 기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일괄로 줘야되고
나중에라도 소송 걸었을때 소사장제 악용 증거 걸리면 얄짤없이 지급해야 됨
예를 들어서 소사장제를 했는데도 매달 받는 돈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소사장제고 실제로는 고용노동자로 치나봐
패턴퍼플
2024/08/07 09:02
그렇군 앞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루머를 퍼뜨릴 때는 과징금이 싸다고 할게 아니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써야겠군!
루리웹-2021300957
2024/08/07 09:05
퇴직연금이랑 퇴직금 둘중에 하나 고르는거라고...
루리웹-2432223941
2024/08/07 09:04
기사도 나온 것 없는데
있는 걸로 욕하면 되지
왜 선동과 날조를....
모리야스와코
2024/08/07 09:05
진짜 괴담일 뿐이었네
애초에 과태료도 없었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켄
2024/08/07 09:05
이거보고 퇴직연금 내역 조회? 해봣따,,,
라켄
2024/08/07 09:06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