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그러나 그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이웃 주민을 대비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보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런 문제도 있었군요.
그동안 소방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영웅들....
보상규정따지는것보단... 화재진압시 파손된 물건을 소방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같은걸 먼저 만드는게 좋을거같은데..
저소득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 빼곤
저런 수리비는 세금으로 지원해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지불해야하는걸로 법을 개정하든 뭔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본인 생명, 화재 진압하러 간건데 누구한테 보상요구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서울시부터 시작했으니 점차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어이가...너무나 당연한건데 이런거안하고 그동안 뭐해쳐드셨나
불난집 보상이 아니라 공동주택 등 옆집이나 주변에 불을 끄기위해 부순 다른집 얘기겠죠...
구조하느라 부순기물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면 구조하느라 망가진 소방관들 몸이랑 소방장비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에 빠진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과도하거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몰라도 좀 황당하네요.
자기 구조하러 온 사람한테 수리비 내놓으라면 현관문을 사수하고 불타죽던지..
이런 상식적인 일이 기사가 뜨고 해야 이루어진다는게 참 씁쓸하네요
그냥 상식대로만 되면 되는건데 문제일까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를 못하니...법이 좀더 강력해졌으면 합니다
집에 불났는데 이제 책임소재부터 따져야겠네... 문 부숴도 되어요? 아. 비싼 문이에요? 야 문에 방호커버 씌워라... 물 뿌려도 되나요? 아 젖으면 안돼요?
매우좋은 조치네요.
몇몇분이 내용을 잘못보시고 화재당사자인 집의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 이웃집의 경우잖아요.
옆집 불끈다고 멀쩡한내집 문뜯기고 실외기 고장나면 심정적으로야 이해도 가지만 내재산권피해를 누군가에겐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소방관에게 미루면 적극적인 화재진압이 안되니 정부/ 지자체에서 해줘야지요
서울시 잘해요. 서울이랑 정부랑 쿵짝 잘 맞는것도 좋고. 정권 초반기 안정성을 생각해도 내년부터 다시 4년 계속 잘해주시는것도 좋을것같음..
현관문 뜯긴 옆집 사람으로써는 당연한 행동 아닌가요? 옆집 화재로 인해 내 재산이 피해 입었기에 보상을 청구한것을 이기적, 비상식이라고 매도하다니... 내 상식이 이상한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0145.html?rsMobile=false
조선기사라 갖고 오기 싫지만 실제 불끌라고 문 뜯었다가 손해배상 청구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 기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안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