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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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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위헌 소송이 걸렸는가?[편집]

군가산점 위헌 소송은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당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을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화여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와 장애인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은 1998년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이유진과 동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조경옥, 박은주, 김정원, 김은정 및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애인 김형수 등 6명[2]으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페미니스트을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이 가산점 제도의 불합리성에 호응하여 이슈화 되었다. 꼭 군가산점이 아니라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 전반을 문제로 보고 있으나 군가산점이 케이스가 된 것이다.

https://namu.wiki/w/%EA%B5%B0%EA%B0%80%EC%82%B0%EC%A0%90%20%EC%A0%9C%EB%8F%84

댓글
  • 눈팅4년째 2017/09/30 04:59

    선동과 날조를 못하면 페미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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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오시스 2017/09/30 05:07

    저거 어디매체 프로그램이죠? 군가산점제도 폐지앞장선게 남성이라고 거짓을 일삼는데,
    저 여성분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저걸 편집해서 내보낸 PD, 방송담당자도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항의글 남기고, 프로그램 폐지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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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닝냥닝냥 2017/09/30 05:15

    예전에 군가산점 관련한 글 올라왔을때 생각했었는데..
    저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이 따로 없었나요? 따로 있었다면 저 남자분은 군가산점 받는 남자 수험생과 시험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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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M 2017/09/30 05:41

    페미특징: 지능적 결함, 도덕적 결함, 정신적 결함 셋 중 하나는 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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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바임 2017/09/30 07:25

    주작질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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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우너 2017/09/30 09:38

    소위 여성계 라고 불리는 적폐청산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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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 2017/09/30 11:44

    지능적 결함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교활하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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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고래 2017/09/30 12:06

    여자도 군대 갔다오면(여군) 군가산점 받았고요,
    남자도 군대 안갔다 오면 군가산점 못받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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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클라이머 2017/09/30 12:20

    손해보고 피해보고있다는 전제가 늘 저사람들 머릿속에 깔려있죠.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는 우리도 할수있다가 아니라 여성에게 특례를 달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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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큐벗어 2017/09/30 12:20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
    남녀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연예계,국방 등 언론기관에서는 그저 방송찍고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내보내는 이런 행태가
    만연하고 당연하단 듯이 행해지니까 정정보도도 제대로 안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쥐뿔 잠시 1~2초 할애해서 모월 모일 방송한 어떠한 내용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로 끝내고 방통위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질수 있는 제제를 좀 취하던가
    그놈들이 그놈들이니 바뀌는 것은 없고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 나 같은 일반인은 그 정보에 큰 신뢰도를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야이 개XX들아 구라좀 작작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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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다시지름 2017/09/30 12:21

    입만 열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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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9/30 12:25

    저런데 나가서 박주민도 성평등지수 116위같은 소리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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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out 2017/09/30 12:26

    구라가 아니면 선동을 못하죠 믿고 거르는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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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로스 2017/09/30 12:37

    뭐 지금 적폐 청산한다, 적폐 청산하기엔 시간이 없다 모든 힘을 집중해야한다 하는데...
    네 다 좋다이거죠.
    그럼 새로 태어나는 적폐도 지금 냅두면 나중에 저런 거대한 악이 될텐데 뒤로 미루자는게 이해가 안가여.
    오히려 없애기 쉬운게 싹이 틀때인데...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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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ukon 2017/09/30 12:54

    맨날 남자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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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005 2017/09/30 12:54

    http://program.tving.com/onstyle/hotcider/3/Vod/View/CLIP/SA_133204 - Onstyle 뜨거운사이다  클립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소송, 7년만에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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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64F 2017/09/30 12:56

    뭔 남성이 앞장섰습니까.
    1987년부터 여성단체가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해달라고 고위 정치권에 다이렉트로 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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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09/30 13:39

    썰전의 전원책이 저것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 했는데...
    군대라는 규율과 상하질서가 있는 체계에서 2년간 몸담고 배우므로써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보다 단체생활을 잘해낼 것으로 판단.
    군대라는 의무를 다하고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슷한 지휘체계인 곳에 가산점 몇점 더 주는게 무엇이 잘못인지??
    군생활 성실 수료증 정도로 생각해 줘도 되잖아? 억울하면 다녀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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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그르르 2017/09/30 13:57

    꼴페미들 특징..
    선동과 날조... 빼에엑.. 여자라구욧!!! 지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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