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재 판결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진 20년전 판결이었으니... 헌제도 그땐 젠더감수성이 부족했지요.

헌법에 있는 여성 우대 조항을 보셨습니까? 전 헌법을 보고 나니 제대로 된 판결을 했던데요

헌법재판소 다른 차원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폐지만 되었지요..

군가산점 폐지이후 대략 20여년간
군전역자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이 업는 상태 입니다

페미가 정말 평등을 원했으면 그들 스스로 위헌이라고 들고일어났어야할 부분이죠

가장 멍청한 판결은 관습헌법이고 군가산점은 두번째

국가공인 노예라서 그래요.

헌법은 존중받아 마땅할 법이지만, 그 것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죠.
헌재 판결이 완전무결한 "해"가 나오는 수학공식과 같은 거라면 헌재 재판관 숫자도 1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헌재 판결도 결국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재판관 성향이 어떻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가산점 말고 착취한분 만큼 연금으로 줘!
돈일 최고야!
전국민이 공무원 시험 보는것도 아니잖아요
이등병때 15,600원 받았는데 월 200씩 납입한걸로 치고 복리 계산해서 다 토해내라구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제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의무자 보호법'이라도 만들어 달라 해야하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요번 박대장 사건도 그렇고 직업군인들이 너무 의무자들을 부려먹는게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계질서와 계급이 우선이라지만 말이지요.
사회에서도 집지키는 개 예비살인자 등등 취급을 받는데...
신성하다는 국방의무 이행자들에게 권리 및 인권 존중을 보호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인들 그거 주는게 장애인 차별이면
소방관 경찰관에 장애인 안뽑는 것도 차별인가?

저 판결 나왔을 때 미국 언론 반응이 '이게 머지'
미군들은 제대로 된 월급 받으면서도 학비 지원,  공무원 채용 우대 등 온갖 혜택을 받아요
미국인들이 보면 정말 웃긴 판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