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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 답변이 매우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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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생 남아 33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19년(문재인 정부)
2001년 출생 남아 29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20년(문재인 정부)
2002년 출생 남아 25만명이 군에 입대할 시기는 2021년(문재인 정부)

즉,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다음 정부로 아몰랑하고 넘길 정도로 느긋한 문제가 아니라 임기중에 바로 들이닥칠 문제.

그러니까 2017년인 지금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됨.

참고로 2017년 5월25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임. 

즉 병 복무기간 18개월 공약을 지킬 거라면 양성 징병을 하던지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던지 해야함.




그러면 다음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1. 양성 징병
2. 공약취소하고 남성 군 복무기간 연장
3. 군 병력 감축
댓글
  • 에탄올 2017/09/26 15:00

    ㅋㅋㅋㅋㅋㅋㅋㅋ  군복무 감축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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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phile 2017/09/26 15:01

    아 현실성 없더라도 한가지 선택지를 더 간과했군요.
    4. 모병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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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기에취약함 2017/09/26 15:01

    ???????????? 누가봐도 정답은 2번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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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석님 2017/09/26 15:02

    어짜피 문정부 임기 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문재인이 알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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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타쿠 2017/09/26 15:04

    빠르면 10년후부터 문제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아니라 당장 내후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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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세력 2017/09/26 15:13

    5. 김정은이 갑자기 자신의 죄와 과오를 느끼고 남한에 항복 및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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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마배미 2017/09/26 15:18

    사실 503 때부터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인건 맞죠
    하지만 문통이 임기중에 일어날 일에 왜 503때는 안그러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하는 사람들 보면 진이 쭉 빠져요
    불통 정부를 끌어내고 소통하겠다는 사람을 뽑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소통을 하려하냐고 화를 내는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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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9/26 15:23

    이게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계획이 된 병력감축이 60만에서 50만까지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10만을 줄이는데요....저거 육군에서만 줄이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45만에서 35만으로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6만 5천에 해군이 해병대 포함 7만입니다. 줄일 여력이 도저히 안나오죠. 결국 병력을 줄여야하는 요인이 생기면 대부분 육군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40만까지 줄어든다고 해보죠. 해공군도 어거지로 줄여서 10만에 어찌어찌 맞춘다고 해야지 30만 육군입니다. 만일 해공군 유지하면 25만 육군이 됩니다. 육군 전력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30만까지 줄어든다고 해보죠. 이땐 해공군도 반으로 줄여야겠죠. 합해서 7만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23만. 역시나 반토막...해공군 10만이면 20만 육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게 한 100년 후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인구구조 상으로 보면 꽤 빠르죠. 모병제? 지원율이 낮아서 처우보상 확실한 선진국도 난리입니다. 첨단화? 아이언맨 슈트 설계도부터 찾고 이야기 합시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군병역기간 4년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평공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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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더버디즈 2017/09/26 15:36

    캬 2번이 제일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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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PM 2017/09/26 15:41

    선택지 하나가 빠졌네요.
    그 잘나 빠진 4.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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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숯숯자란다 2017/09/26 16:06

    문재인땐 안터져요 왜냐면 현역적합율을 90%대까지 올리고 연구연도 폐지햇는데요 뭘요
    이거덕분에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엔 어떻게든 끌어모을수있습니다. 다음요? 얄짤없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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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9/26 16:22

    당장은 밀린 인원 있으니 싹 갈아넣으면 당분간은 버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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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체샤르 2017/09/26 16:59

    아이언맨 슈트 설계도 찾고 개발해서 전군 도입하는걸 문재인 임기 내로 끝낼 수 있다면 인정합니다. 뭐 가능한가보죠 청와대가 생각하기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아마 어디서 토니 스타크 수색조가 돌아가고 있을겁니다. 그럴겁니다 우리 달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어느날 갑자기 대국민담화에서 제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선언할지도 모르잖아요? 믿고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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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니애인(칼퇴) 2017/09/28 00:34

    노통과 친구라서 노통같이 표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사람이 먼저일지 알았는데,
    역시 호랑이랑 여우도 친구가 될수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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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빙스컬 2017/09/28 00:34

    그냥 가도 별문제 안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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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궁물 2017/09/28 00:37

    중소기업 죽겠다 소리하는데도 연구원 없앤다니.
    중소기업청 만든 정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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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64F 2017/09/28 00:44

    저는요. 솔직히, '양성징병은 어렵다. 그 대신, 나라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주겠다. 그 어떤 세력이 어깃장걸고 산통깨고 별 지랄을 다 해도 국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면서 개썅마이웨이급으로 팍팍 밀어준다면, 그런 나라의 군대라면 다시 재징집되어서 간다고 해도, 복무기간이 3,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희생을 청년층에게 강요하기만 할 거라면
    이젠 그냥 뭐 다 포기하는 심정이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악쓰고 싶은 건 이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사병 전역자들을 같잖게 보고 천대하며 짓밟아뭉개놓으려 발악하는 그 호열자 사쿠라들의 생사여탈권이라도 넘겨달라. 그런 '보상'이고 '권리'고 내가 천부적으로 누린다는 그 '기득권'인지 뭔지 다 포기해도 좋으니까 그 개자식들 갈갈이 찢어죽일 수 있게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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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라레스 2017/09/28 00:44

    솔직히 3번으로 갈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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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에이브이 2017/09/28 00:50

    2번은 고려때 사용하던거 아닌가요
    사람 없으니 니가 좀더 복무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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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9/28 00:50

    보병은 20~30만은 훈련된 군인이 필요할겁니다. 그것도 당장 전쟁이 터진다면 바로 응징할 수 있는 숙련된 병사는 상병급인데.
    최하 1년이죠. 저도 군 복무는 2년이 적합하다고 보는 쪽이라.
    이놈의 나라가 너무나 국방이라는 이름하에 남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왔으니...
    2년간의 희생은 절대 적은게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고, 그런 노고를 우습게 여기는 문화까지 생겨났죠.
    그런데,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면서 자식도 1명만 키우는데다 여성들도 사회진출이 커지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실상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강국을 본다면, 기본적인 국방비 유지를 하는것만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게 당연한거에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인정과 보상이 하나둘 없어지다 보니 남자들도 화가 나는거죠.
    거기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버리면...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거고, 전문병사를 양성하는건데.
    그래도 막상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을 점령하거나 방어할 기본병력은 있어야 하는건데. 주변국상황을 본다면 너무나 절망이에요.
    지금 대통령 임기내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잘 훈련된 기본병력도 없이 앉아서 글만 파다가 전쟁한번 안해보고 털린 조선을 생각하면 이건 답이 나옵니다.
    당시 청나라의 무리한 내정간섭과 군축소요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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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애로 2017/09/28 00:57

    출산율이 문제면 1번은 나가리고..2번 3번중 하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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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앫웜혁감별사 2017/09/28 01:00

    이승만 추종자도 아니고......한국전쟁 당시 비 정상적으로 분량만 늘려서 미군 공여 물자 받아 먹을려던 승만이란 뒤를 이은 박정희 때문에 비 정산적으로 육군 위주의 편제가 문제지 병역 자원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보병 위주 편제에서 기갑.항공.해군 전력 집중화를 해야되지 군마드 소리 들어가면서 까지 보상 심리 포장한 빼에엑은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뽑았지 독재자나 예수 같이 전지 전능한 신을 뽑았삽니까?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같이 전국민 동원해서 국경선 커버 못치는 나라도 아니고...현재 양성징집 논의되거나 시행되는 국가들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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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스타 2017/09/28 01:00

    현실성이라면 2번 공약 취소 +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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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오시스 2017/09/28 01:03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9/2014101900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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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파이 2017/09/28 01:08

    2040년 20대 인구 400만 명 중 5%를 모병하면 20만 명입니다. 여기에 20만 명을 징병하면 총 40만 명입니다.
    10만 명은 유동적입니다. 징병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군과 공군을 대상으로 3~5년 정도 복무하는 모병을 할 수도 있고 군무원을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병력 감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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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글둥글둥글이 2017/09/28 01:10

    비무장 지대의 너비를 100 km로 하고, 한 달 동안 아무도 감히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화력을 배치한다. 어떻습니까?
    (농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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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더진 2017/09/28 01:10

    페미까는 글에서 정부로 방향을.틀줄 알았음 ㅋㅋㅋ..
    페미까는글엔 찬성내지 옹호지만...
    정부정책이라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군인력의 감소를 예상하고 국방의 현대화 사업을 시급히 시작했는데...
    개누리 9년 동안 온갖 방산비리와 혈세 낭비로 ...현대화가 미뤄졌죠...
    그리고 현대전은 미군 2만이나 이라크전을 보듯 군인의 수보다는 무기가 중요한데...
    지금 병력이 필요한 추산은 꼭 전투병보단 초병의 의미가 크죠...
    그런데 이 초병도 현대식장비 (야간 투시경 ...cctv...적외선 탐지 )등으로 대치될수 있죠...
    그래서 꼭 70만 병력이 필요한건 아닙니다...인력낭비죠...
    개누리 적폐를 청산하고 김대중 노무현이 추진했던 군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군인수는 줄어도 훨씬 강군이 될거로 보입니다...
    그러니 투표나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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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게임헌터 2017/09/28 01:13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게 현대전에선 맞는거긴 하죠. 아마 그래서 여성 징병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거기도 하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결국엔 하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선 아무리 청원넣고 주장해도 지금 시점에선 여성징병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이죠.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줄여가려던 병사 수가 갑자기 두배가 되는거니까요. 그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로인해 전투력이 급감하는것이 가시화 되는 시점이 되어야 주요 이슈가 될거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것과는 별개로 군게에서 동기와 이유가 어떻든 양성징병이라는 이슈가 존재함을 정부나 사회에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현상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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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야리 2017/09/28 01:29

    2번이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처럼 3년 정도로 군복무기간을 늘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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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b하늘 2017/09/28 01:35

    2023년부터라는 댓글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고 생각도 들고 어찌보면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사이 빠르게 다가올 것도 같고…
    연예인 입대하는 것도 그런가 하고 잊고 있으면 벌써 전역해서 나오는 거 같이… 북한이 있는 한은 군의 유지가 필요할 텐데 어찌 될런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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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신루 2017/09/28 01:50

    10년쯤 지나면 남녀 다 합해도 징병대상자가 40만 될까말까일 듯 한데; 양성징병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건 당연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난 그걸 너무 알고싶다... 인원 줄이고 현대화하는걸로 충분할까? 청원 아득바득 20만 만들어서 답변을 듣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음 ㄱ-. 요즘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임기 내 통일각이라도 보는건가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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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_7 2017/09/28 01:51

    3, 4 두개 동시.
    로봇 병기 형태로 변화 가능할 듯..
    꼭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분석해서 나머지는 자동화와 로봇형태로 유지.
    미군이 이라크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 공중, 해상 장악후 미사일로 정밀요격 후 점령때만 보병을 필요로 함
    미군병사의 희생으로 인해 현재 미국내에서도 로봇정찰과 2족, 4족 로봇병기가 선보여지고 있음.
    점령부분에서도 실제 인간병사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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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상별 2017/09/28 02:08

    단순히 청와대가 답을 해주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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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앤. 2017/09/28 02:31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미국
    세계 군사력 1, 2, 3위 강대국들 사이에 낀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군대 안가는 방법을 논의해봅시다. (세상진지)
    지금 인구 감소로 원래 있던 징병제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모병제가 잘도 되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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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갬빗 2017/09/28 02:38

    이 시간에는 사드가 전혀 발동 안하네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출근하셔야
    사드 작동 시키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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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요미 2017/09/28 03:06

    전투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실히 배운다면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 그러나 북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가 징병되어 1년이상 복무해야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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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씨의영혼 2017/09/28 03:13

    5. 병력수 감축 , 무기체계 강화  물론 이말해봤자 비공먹고 비난에ㅈ조리돌림당하겠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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