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리벤지 포르O'(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앞으로 '리벤지 포르O'(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클릭!^^
삭제비용 유포자가 내는거 대찬성
리벤지 찍고 올리는 놈 인실ㅈ 당해봐야 ㅇㅇ
그럼 영상 삭제비용 모두 충당할만큼 노역해서 다 갚을때까지 징역살게하면 판결도 쉽겠네
아카이브 사이트때문에 아마 평생 못나올지도?
간만에 정상적인 여성 관련 정책이 나왔네요.
이런 정책 응원합니다.
진자.. 지질한 병시니들
리벤지는 억제해야한다에찬성하지만
지난번 1년간6만곳뒤졌을때 몰카없었지않나요?
https://www.google.co.kr/search?safe=off&hl=ko-KR&source=android-browser&dcr=0&ei=DTDKWbW1G4Xo0AS-sqSoDQ&q=%EB%AA%B0%EC%B9%B4+%EC%A7%80%ED%95%98%EC%B2%A0+%ED%99%94%EC%9E%A5%EC%8B%A4+0%EA%B1%B4&oq=%EB%AA%B0%EC%B9%B4+%EC%A7%80%ED%95%98%EC%B2%A0+%ED%99%94%EC%9E%A5%EC%8B%A4+0%EA%B1%B4&gs_l=mobile-gws-serp.3...7411.14371.0.14619.36.36.0.0.0.0.225.6149.0j29j6.35.0....0...1.1j4.64.mobile-gws-serp..19.0.0....1729.7QbQ4f4-uHA
이런건 환영합니다
좋은 정책인듯.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이 엄청난 범죄인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ㅠㅠㅠ
문대통령님이 저번에 이 문제 언급하셨다는 기사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금방 그것도 실효적인 조치들만 모아서 정책발표해주실줄은 미처 몰랐네요
소형카메라 구입제한 처벌강화 즉시차단조치 등등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왔던건데
다 포함되어있는 것을 보니 이 문제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성있게 다뤄주신 듯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법안통과가 필요할 듯한데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생수병, 만년필, 보조배터리 등 정말 티 안나는 몰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제작/판매하는 것들 제대로, 확실하게 관리해주세요!! 도대체 저런 제품들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만든 걸까요? 국정원을 위한 건 아닐테고!!!
천하의 나쁜 놈들
무기징역 때려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