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상공점퍼 고려안한 우후죽순 매장내기에
고용불안정에 가맹점 갑질에
알바 갈아넣기까지
제지없는 요식업계의 진시황같던 빠바가 털리네요
과태료 폭탄에 형사처벌까지...'사면초가' 파리바게뜨의 선택은?
[앵커]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간 파리바게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까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장석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출근 시간 관리, 전반적인 업무지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입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파리바게뜨에 정식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5,300여 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안에 이들을 모두 고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1명에 1,000만 원씩 모두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600억 원의 과태료는 물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파리바게뜨는 말은 아끼고 있지만, 극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5,300명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수준이고, 과태료 530억 원도 파리바게뜨 연간 순이익과 비슷한 규모라며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정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무리하게 단정하기보다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거밖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논란이 이는 파견법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상황도 20년 전과는 많이 변한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비롯한 노사정 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1062168
https://cohabe.com/sisa/37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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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빨던 시절이여 안녕... 근데 지금도 가격이 싸지 않은데... 많이 벌어둔 돈 어디갔을까?
어라...
잘나가던 우리 동네 유일한 빵찝이던 '빠리바게트'...
갑자기 내부공사한다고 문 닫더니, 그 자리에 뜨레쥬르 들어옴.
왜 갑자기 나갔지? 했는데... 설마 저런 일로 미리미리 점포 없애고 있는건 아니겠지?! ㄷㄷㄷ
빵 드럽게 비싸더니 직원들은 다 헐값으로 쓰고 있었어?ㅎ
골목 빵집 다 말라죽게 만들어놓고ㅎ
꼬숩다 꼬수워
형사처벌은 합의가 안되잖아
죄값 치르고 벌금 내고 행정처분 거하게 받길 기원
빠바가 던킨도 가지고 있고 머 많이있어서 저정도 돈은 부담못할정도가 아닐거 같은데요..
그이고 도급법같은건 정말 없어져야함.
도급회사에서 일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건 노예임.
맘에 안들면 소리치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주변에 하도 그런걸 많이 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고 있어요.ㅠㅠ
꼴좋다
근데 빠바도 문제지만 뚜레주르같은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도 저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것 같네요..
일단 전 빠바는 피하렵니다!
SPC그룹.. 빠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이렇게 유명한걸 다 가지고 있죠. 물론 로지스틱스와 네트웍스도 있고..
갑질? 밝혀진게 저정도겠죠..
한창 꿀빨땐 좋았겠지.
직접 고용 못할거면
과태료나 착실히 내고 경영진 몽땅 깜빵 가렴ㅋ
잘가라ㅋㅋㅋ 멀리 안나간다ㅋㅋㅋㅋㅋ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먹을 케익
지금 벌써 다 만들어서 냉동창고에 보관중입니다
아! 우리는 상관없구나
빠바 안간지 10년은된듯ㅋㅋㅋ맛도없고 비싸고
사내유보금 쓰면 되겠네.
파바 좀 없어지고 개인까지는 기대를 안하니 프랜차이즈라도 좀 다양해졌으면..
못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미지도 좀 고쳐보고 하지...
속이 시원하네요
빠바 근무환경이 그렇게 안좋다더니...
제일 어이가 없었던게 꽤 지난 일인데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한다고 규제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때 대기업 재벌 자녀들이 소규모로 하던 빵집들 닫고 말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왜 SPC는 대기업이 아니라고 전혀 영향이 없는지 의아했었죠. 진짜 동네 빵집 다 망하게 한건 따로 있는데..
사면초가네요. 일단 직접고용하면 SPC계열 전부다 들고 일어날거고, 소송해서 기적적으로 이긴다면 몰라도 진다면 또 업계 전체에 판례하나 남겨주는셈.
계산기 뚜들길 시간에 직접고용해서 이미지라도 보전하길
뚜레쥬르도 똑같은데
가맹업체는 전부다 본사소속 아니고 인력대행 파견직임
이게 나라다 !
아예 작살을 내놔야 합니다 노동법 안 지키는 회사는 망할 것을 각오 할 것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
인건비는 어차피 가맹점주가 매달 용역회사로 보내잖음 ? 거기서 용역이 얼마 떼 먹고.
교육도 파바 존사에서 시키고 감독도 본사 , 더 웃긴 건 가맹점주가 본사 지시사항 잘 지키나 본사에 보고도 하고.
현장 점포에 직원수가 본사직원보다 많은건 당연한거 아닌가?
다음은 치킨업계 텁시다
지금까지 엄청 벌어놓고서 무슨 손해 타령인지.
전국에 지점이 얼마인데 당연히 점포 직원이 많아야지.
멋지네요 노동부 장관님!!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리네요
항소해서 시간 벌겠죠.
걱정할 일이 없어 파리바게트를 걱정합니까? ㅋㅋㅋㅋㅋ
연예인 정치인 대기업은 걱정 안합니다.
기사도 넘 웃긴다 ㅋㅋㅋㅋㅋ
너무 기업입장을 생각해주네. 극심한 속앓이, 사면초가 , 무리한
ㅅㅂ 진짜 이제까지 꿀 쪽쪽빨다가 당연한거 하는건뎈ㅋㅋ 기사 쓰는거 보소 ㅋㅋ
다음으로 비슷한 고용형태하는 경쟁사들 이미 조사중일겁니다.
각개격파 도장깨기는 시간문제.
Spcc망해라
폐업딜가나요~
우리동네에 이름만 바꾸고 재오픈 준비하던데
혹시 피해다니는거면 불매하려구요
빠리가서 장사해봐 그따우로
에펠답 밑에 사는 노숙자되지
그런데 빵 업계에서 파리바게트만큼 대우 좋고 월급 잘 주는 빵 가게도 없어요 ㅠ
그래서 저는 나름의 걱정이 됩니다 ㅠㅠ
지금도 개인 빵 가게들은 열정 페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 추가 수당 빼고 순수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곳이 널리고 널렸는데 ..
저렇게 대기업이 공격 당해서 시장을 줄여나가면 개인 업장들은 좋다고 규모 키우고 개인 업장이 잘 되면 개인 빵가게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더 길어지는 반면 임금은 그대로일텐데.. 대기업을 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곳은 좀 ... 에휴
오 제빵사일자리 5300개!!
엄마가 작은 동네에서 빠바 매장 운영 중이신데
들어보면 본사 갑질 장난 없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매장에 억지로 케익 밀어놓고 환불(?) 불가하게 시스템 막아놓고나서 못팔고 남은케익은 거의 점주가 덤탱이 쓰는 방식.
저희 엄마 그래서 그동안 동네에 기부많이 하셨다고.. 유통기한은 다 되어가니 팔 수도 없고 본사에 환불하면 30%만 쳐준다나? 암튼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손해보는게 많대요.
빵 기사님 월급으로는 300이상이 빠져나가는데 막상 기사분에게 물어보니 실제들어오는 금액은 반토막이었구요... 문제가 많은 기업인거 같아요ㅠㅠ
전이참에 파견으로 하는 모든 직종에대해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앉아서 전화기 몇대가져다놓고 인간장사하는 놈들.
싹없애야함.차라리 국가에서 대신하던가.
여태껏 공짜로 부려먹은 것도 아닐테니...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텐데...;;;
탈탈 털려라....이 새끼들 ㅋㅋㅋㅌ
1년 소득이 벌금으로 하다고 ??? 그동안 해처먹은거의 1퍼센트도 안될텐데 엄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