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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재판부 판사들 대체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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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 토막내서 죽인 싸이코년 판결 하는데


ㅆㅍ 그놈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왜 고려하는데??????????????


댓글
  • Lapis Rosenberg 2024/06/13 10:41

    피해자 부모가 별로 힘이 없나봐

  • 不知火舞 2024/06/13 10:42

    법대로 하는거라고
    판사 까지 말라던색기들 댓글
    캡쳐해둘걸

  • 쌀마스터 2024/06/13 10:43

    그래도 무기징역 아님?
    고려만 했다 이거 같은데

  • 하이그레마왕 2024/06/13 10:41

    그러게 ㅅㅂ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 루리웹-4055205058 2024/06/13 10:43

    토막살인 기본이 무기라서

  • 독타센세N 2024/06/13 10:44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판사를 죽이면 된다니까??

  •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3

    사형 선고 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 무기징역


  • Lapis Rosenberg
    2024/06/13 10:41

    피해자 부모가 별로 힘이 없나봐

    (Gwz1kL)


  • 하이그레마왕
    2024/06/13 10:41

    그러게 ㅅㅂ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Gwz1kL)


  • 不知火舞
    2024/06/13 10:42

    법대로 하는거라고
    판사 까지 말라던색기들 댓글
    캡쳐해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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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sen Undead
    2024/06/13 10:44

    가끔 판사가 법 까고 지맘대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처벌이나 불이익 없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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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かねちゃん
    2024/06/13 10:47

    법을 언터쳐블 영역으로 두자는 거지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건지 율령을 바라는 건지 모르겠던데, 입법도 애초에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간접적인 사회적 합의지
    당연히 만드는 법 부터가 국민들의 감정이나 세간 상식이 녹아 들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세간 상식 배제하고 판결 내자면 입법이 대체 뭔 필요가 있겠냐고
    만날 말 하던 거지만 수돗물에 감정 없애는 약이라도 타서 국민들 감정을 거세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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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마스터
    2024/06/13 10:43

    그래도 무기징역 아님?
    고려만 했다 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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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055205058
    2024/06/13 10:43

    토막살인 기본이 무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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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3

    사형 선고 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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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4

    물론 사형 선고 한다고 집행까진 안하지만 사형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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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76240898
    2024/06/13 10:45

    사형 못 가고 무기 가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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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5

    무기징역도 사회로 부터 격리하는거지만 토막살인 범인 재판하는데 불우한 성장 과정을 왜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되서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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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4/06/13 10:47

    사형도 선고만 하지 집행은 안하니까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데 문제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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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테가미 세리
    2024/06/13 10:44

    피해자 개무시하고 가해자 배려하는 건 사법부 전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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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타센세N
    2024/06/13 10:44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판사를 죽이면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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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천위
    2024/06/13 10:46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술먹고 판사를 차로 밀어버리면 집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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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2024/06/13 10:44

    법조계애들 가족이 당해야지 엄벌판례생김
    손자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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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힝힝 주무기는UMP
    2024/06/13 10:44

    배심원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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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릭패밀리
    2024/06/13 10:44

    어디서 범죄자에게 감성을 이입시키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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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dakportra
    2024/06/13 10:44

    난 이런류 법이 정말 마음에 안드는게 음주를 했건 성장이 안좋았건 피해가 동일한데 그게 왜 감형에 고려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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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그동
    2024/06/13 10:44

    불우한 환경 속에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개무시하는 판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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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의제왕
    2024/06/13 10:45

    이건 과거가 불우했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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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요코
    2024/06/13 10:45

    저런건 판사들은 안당했기때문에
    피해자한테 이입하기 어려워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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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ggirl
    2024/06/13 10:45

    판사 자치구 만들어서 출소 할때 글루가서 살라고 보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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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 Freud
    2024/06/13 10:45

    판결문 다 까보는거 아닌 이상
    뉴스에 실리는 건 일종의 플레이버 텍스트 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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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6

    에이 설마 언론사가 재판부 아니꼽다고 챗지피티로 판결물 대충 지어내서 보도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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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 Freud
    2024/06/13 10:47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실을지는 언론사 맘이거든 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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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물개
    2024/06/13 10:46

    판새들 꼬라지 보면 그냥 준법의식 갖지말고 ↗대로 살다 가라고 종용하는거 아닌가 싶을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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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어니어
    2024/06/13 10:46

    그냥 형량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요소 다 짚어주는 거임
    저런 거 대부분은 판사가 공감해서 흑흑 너무 불쌍해 생각했다는 건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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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83577574
    2024/06/13 10:46

    우리나라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 확차이나는데 쟤는 계획살인이라 형량 무거울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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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
    2024/06/13 10:47

    양형규정에 부모 없는 경우엔 감형하라고 되어 있으니깐
    저건 국회의원들이 한게 아니고 판사들이 임의로 만든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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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 mental=null;
    2024/06/13 10:47

    불쌍하다고 봐줄거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절반은 풀어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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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30대유부게이머
    2024/06/13 10:47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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