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사람 토막내서 죽인 싸이코년 판결 하는데
ㅆㅍ 그놈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왜 고려하는데??????????????
https://cohabe.com/sisa/3719589
요새 재판부 판사들 대체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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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별로 힘이 없나봐
법대로 하는거라고
판사 까지 말라던색기들 댓글
캡쳐해둘걸
그래도 무기징역 아님?
고려만 했다 이거 같은데
그러게 ㅅㅂ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토막살인 기본이 무기라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판사를 죽이면 된다니까??
사형 선고 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 무기징역
Lapis Rosenberg
2024/06/13 10:41
피해자 부모가 별로 힘이 없나봐
하이그레마왕
2024/06/13 10:41
그러게 ㅅㅂ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不知火舞
2024/06/13 10:42
법대로 하는거라고
판사 까지 말라던색기들 댓글
캡쳐해둘걸
Chosen Undead
2024/06/13 10:44
가끔 판사가 법 까고 지맘대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 처벌이나 불이익 없던데 ㅋㅋ
あかねちゃん
2024/06/13 10:47
법을 언터쳐블 영역으로 두자는 거지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건지 율령을 바라는 건지 모르겠던데, 입법도 애초에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간접적인 사회적 합의지
당연히 만드는 법 부터가 국민들의 감정이나 세간 상식이 녹아 들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세간 상식 배제하고 판결 내자면 입법이 대체 뭔 필요가 있겠냐고
만날 말 하던 거지만 수돗물에 감정 없애는 약이라도 타서 국민들 감정을 거세 시켜야지
쌀마스터
2024/06/13 10:43
그래도 무기징역 아님?
고려만 했다 이거 같은데
루리웹-4055205058
2024/06/13 10:43
토막살인 기본이 무기라서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3
사형 선고 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 무기징역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4
물론 사형 선고 한다고 집행까진 안하지만 사형에서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꾼거
루리웹-9976240898
2024/06/13 10:45
사형 못 가고 무기 가서 그런듯?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5
무기징역도 사회로 부터 격리하는거지만 토막살인 범인 재판하는데 불우한 성장 과정을 왜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되서 올려봄
Esper Q.LEE
2024/06/13 10:47
사형도 선고만 하지 집행은 안하니까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데 문제 없는거 아님?
타테가미 세리
2024/06/13 10:44
피해자 개무시하고 가해자 배려하는 건 사법부 전통이지
독타센세N
2024/06/13 10:44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판사를 죽이면 된다니까??
태천위
2024/06/13 10:46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싸이코가 술먹고 판사를 차로 밀어버리면 집유일듯??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2024/06/13 10:44
법조계애들 가족이 당해야지 엄벌판례생김
손자라던가
힝힝 주무기는UMP
2024/06/13 10:44
배심원제도 도입 필요
홀릭패밀리
2024/06/13 10:44
어디서 범죄자에게 감성을 이입시키려들어
kodakportra
2024/06/13 10:44
난 이런류 법이 정말 마음에 안드는게 음주를 했건 성장이 안좋았건 피해가 동일한데 그게 왜 감형에 고려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미라그동
2024/06/13 10:44
불우한 환경 속에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개무시하는 판결 아닌가?
수험의제왕
2024/06/13 10:45
이건 과거가 불우했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임
카요코
2024/06/13 10:45
저런건 판사들은 안당했기때문에
피해자한테 이입하기 어려워서 그럼
jinggirl
2024/06/13 10:45
판사 자치구 만들어서 출소 할때 글루가서 살라고 보내야되는데…
V.I Freud
2024/06/13 10:45
판결문 다 까보는거 아닌 이상
뉴스에 실리는 건 일종의 플레이버 텍스트 같은거지
루리웹-1930751157
2024/06/13 10:46
에이 설마 언론사가 재판부 아니꼽다고 챗지피티로 판결물 대충 지어내서 보도를 하겠음..?
V.I Freud
2024/06/13 10:47
판결문의 어느 부분을 실을지는 언론사 맘이거든 ㅎㅋ
박수물개
2024/06/13 10:46
판새들 꼬라지 보면 그냥 준법의식 갖지말고 ↗대로 살다 가라고 종용하는거 아닌가 싶을때가 있음
파이어니어
2024/06/13 10:46
그냥 형량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요소 다 짚어주는 거임
저런 거 대부분은 판사가 공감해서 흑흑 너무 불쌍해 생각했다는 건 아닐걸
루리웹-3683577574
2024/06/13 10:46
우리나라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 형량 확차이나는데 쟤는 계획살인이라 형량 무거울수밖에없음
토끼🐰
2024/06/13 10:47
양형규정에 부모 없는 경우엔 감형하라고 되어 있으니깐
저건 국회의원들이 한게 아니고 판사들이 임의로 만든 규정임
let mental=null;
2024/06/13 10:47
불쌍하다고 봐줄거면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절반은 풀어줘라 ㅋㅋㅋ
흔한30대유부게이머
2024/06/13 10:47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