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프로젝트 4 월드 그레이트 게임 (35)

쿠도 신이치를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뭔가 행동을 하면 보고부터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관료적 행동때문에
그 지시를 이상하게 받아들인
공안 형사들 때문에
완전히 뿔이 단단히 오른
쿠로다 효우에 어둠의 이사관은
평소 가는
경시청 수사 1과가 아닌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안에 있는
치요다 섹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말 그대로
열이 단단히 오른 모습으로 들어오더니
그곳에 미리 대기중이던
쿠도 신이치를 지켜보라고 일부러 배치해놓은 공안 형사들을
말 그대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그래......
니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맨땅도 아닌
콘크리트 바닥에 대가리 박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니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야!
원거리에서 지켜보라는
내 지시도
제대로 수행..........
아니
뭔가 이상한 모습이
그 소년에게서 보여지면
행동이 아닌
나에게 먼저 보고부터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강조까지 했는데
니들 멋대로 미행을 한답시고
꼴깝질이나 떨다가
결국..............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니들이 미행하는 존재가 뭐라고 생각한거야?
고작
신문과 잡지에 이름이나 실리고
방송에
일본 경찰의 구세주니 뭐니 하는
광고쇼를 보고는
지 자랑질에 취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머리나 좋은
풋내기 고교생 탐정으로 생각한거야?
그 소년
아니
그 분은
말 그대로
니들은 감히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니들 돌대가리 머리통 속에 외우고 있는
모든 정보전 테크닉을 만들어 낸 존재라고!
그래서..........
고작
진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얻은 거라고는
쓰레기차와 정면충돌한 승용차 안에서
머리통이 깨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치요다 섹션 요원
아니
병신만도 못한 등신 새끼 한 놈에
다른 얼간이 새끼는
베이커 가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마약에 찌든 동성애자도 모자라서
민간인이 있는 곳에서
총질이나 하는 미치광이 꼴로 발견되어서
경시청 수사1과 형사도 아닌
철도경찰 손에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마약 투약도 모자라서
총기 난사 현행범으로
베이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고......
거기에
멀쩡한 차 하나는
폐차장에나 가야 할 정도로
완전히 아작이 나 버리고...........!"
그런
쿠로다 효우에의 울화통에
방 안에 있던
공안 형사들은
누가 이야기할래?
하는 식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팀장격의 공안 형사가
"...........그....그래도
그 소년에게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신 것이
원래 지시사항 아니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쿠로다 효우에는
이것들이
지금 사람 성질 건드리려고 작정한 거야?
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쏘아보면서
동시에
책상 위에 있던 명패로
지금 입을 연 얼간이의 주둥이를 뭉개버리려는 듯이
명패를 움켜쥐었다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뒤
말없이
당장 꺼지라고 손짓을 하고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 마냥
방에 있던
모든 공안 형사들이
쥐새끼가 도망치듯이 다급하게 방을 나서자
그런 천하제일의 멍청이들이 나가는 것을
말없이 보다가
결국 한숨만을 내쉬던
쿠로다 효우에는
소파 근처에 있던
후루야 레이에게
"그.......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던
그 얼간이 상태는 어떤가?"
하고 묻자
후루야 레이는
진짜 감탄과 어이기 뒤섞인 모습으로
"아직도 쇼크 상태입니다.
그 때
그 소년
아니
그 분이
그 얼간이 입에 처넣은 것은
단순한 코데인 정제 알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간이 말로는
그 때
그 소년
아니
그 분...........이 한 말이
정보요원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휴대하는
자살용 청산가리 알약이다.....라고 말했다고..........
그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에
쿠로다 효우에는
결국
감탄과 어이없음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킥킥거리면서
"그 소년
아니
그 분.....답구먼........
진짜로........
그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멋진 장난이군...........
진짜 멋있어......."
하면서
고개만 흔들자
그런 쿠로다 효우에의 눈치만 보던
카자미 형사가
"그럼............
그 얼간이를........
이제 빼내 줄까요?"
하는 말과 동시에
열이 오른다는 얼굴로
쿠로다 효우에는
"됐어!
한동안
유치장에서 땀 좀 실컷 빼라고 해!
얼간이에게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뭔가를 생각하던
쿠로다 효우에는
곧
후루야 레이와 카자미 형사를
손짓으로 부른 뒤
"지금 이 상황을
위에 절대로 보고하지 못한다는 거는 알지?
만약
이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진짜..........
고이즈미 신지로
총리임시대행은
엽총도 아닌
대포
아니
육상ja위대 특과대 전부를 끌고 와서
경시청과 경찰청을
직접 포격으로 아작내버리라고 명령을 내릴게 뻔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쿠도 신이치(올림푸스)와
키리가야 카즈토(콜로서스)
그 두 명의 소년이 벌인
하나도 아닌 둘이나 되는 난장판을
수습하고 숨기기 위해서
일본 경찰 전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까지 알려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 끝장이야............"
하는 말을 시작으로
뭐라고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곧바로
쑥덕거림이 끝난 것과 동시에
후루야 레이와
카자미 형사는
곧바로 방을 나서시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런 난장판 아닌 난장판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쿠로바 치카게 씨도
진짜 소동 아닌 소동을 겪게 되었으니........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그냥 장난이지만
치카게 씨가 간 곳에서는
목숨을 거는 진짜배기 싸움판이라고나 할까......
코데인
Codeine
1. 개요
2. 효과
3. 부작용
4. 대체 성분
5. 기타 정보
1. 개요[편집]
Codeine Sulfate ...
해당 알약의 모습
기침약 또는 진통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전문의약품이며 마약으로 분류된다.[1]
현재 북미에서 크게 유행하는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많은 래퍼들이 코데인을 남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2]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진해거담제의 주성분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의 처방은 제한되어 있다.
2. 효과[편집]
진해제로 사용할 때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비슷한 기전으로 연수의 기침중추에 작용한다.
진통제로 사용할 때에는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정도가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진통 효과는 같은 용량 모르핀의 약 10%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같은 실제 임상에서는 코데인 200mg의 경구 모르핀 동등 용량(OME)[3]를 30mg으로 본다.
진해와 진통이라는 두가지 주 효과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침을 호소하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매우 이상적인 약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코데인은 하루 240mg 용량에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4]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코데인을 최대량으로 써도 경구 모르핀 30mg 정도 이상의 진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해제로 사용될 때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혼합된 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코푸시럽'유한양행의 제품 소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이용되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 성분이 바뀐 '코푸시럽 에스'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다.[5] 오리지널 코푸시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에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에스에스브론' 혹은 '파브론'이란 이름으로 팔리며 한국과 달리 2020년대에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12세 이하는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하나 한국처럼 처방전이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사실상 나이를 속여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6] 이 때문에 미국처럼 코데인 오남용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일본 웹상에서도 오남용 체험담[7]이 버젓이 올라올 지경이다. 특히 지뢰녀 혹은 토요코 키즈로 대표되는 가출 청소년들이 코데인계 감기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 시 이러한 계열의 감기약을 돈키호테 등에서 사면 한국 귀국 시 세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뉴스가 뜨기도 했다.해당 기사
미국에서는 Tylenol 3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세트아미노펜과 혼합한 성분의 경구투약 진통제로 판매되며 [8], 치과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처방시 가장 흔하게 나가는 약품중 하나이다. [9]
3. 부작용[편집]
이 약의 LD50은 래트 경구투여시 427mg/kg이다.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대사되므로 용량에 따라 모르핀이 가진 모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4. 대체 성분[편집]
모르핀으로 대사되는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해제로써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나 노스카핀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나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여러 오남용 사례로 인해 아예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늘어난 관계로 부작용과 중독성이 큰 코데인으로 되돌아와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10]. 진통제로써는 NSAID로의 대체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코데인이 처방될 정도면 이미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므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5. 기타 정보[편집]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약품정보 (단일제)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약품정보 (단일제)
[1]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한외마약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국내법상 코푸시럽 등 디하이드로코데인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함유한 의약품만 한외마약이고, 나머지는 의료용이어도 그냥 (협의의) 마약이 된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
[2] 코데인 시럽과 스프라이트, 사탕을 섞어 만든 Lean이라는 음료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
[3] oral morphine equivalent
[4] 그 이상으로는 용량을 올려도 효과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
[5] 하지만 이 성분도 다량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과 혼합된 복합제제로 팔린다.
[6] 에스에스브론의 경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1인당 1개로 구매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7] 일본에서는 영어 'overdose'를 줄여서 'OD'라고 부른다. 이는 재플리시가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펑크 락 밴드 오프스프링의 유명한 노래 "The kids aren't alright"에 보면 "Brandon OD'ed and died"(브랜던은 약물 복용으로 죽어버렸어)라는 가사가 있다.
[8] 당연히 전문의약품이다
[9] 그렇다고 해서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아이부프로펜 800mg이 가장 자주쓰인다
[10] 노스카핀은 부작용이 없지만 진해 효과도 적고 왜인지 단일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들 약품의 대체용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鐵道特別司法警察隊
Korea Railway Police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로고
Railway-Police
철도 경찰 로고[1]
설립일
1963년 4월 18일
철도경찰대장
도정석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소제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정원
507명 (2022년)[2]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신고전화번호
1588-7722
민원전화번호
(평일 주간)042-615-5855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042-615-5881
애플리케이션
철도범죄신고
웹사이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식 홈페이지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1. 개요
2. 역사
3. 특징
4. 임용
5. 직제
6. 계급
7. 제복
7.1. 정복
7.2. 근무복
7.3. 기장(약장)
8. 사건 및 사고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제4조(직무범위)
제4조(직무범위)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대한민국의 철도경찰 조직. 약칭은 철도경찰 또는 철경.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철도공안"이라고 불렸으며 철도청 소속 공안직 공무원이였다. 근무 기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본부는 대전역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세들어 살고 있다.
2. 역사[편집]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변천사
교통부
법무관실
→
철도청
→
국토교통부[3]
철도공안국
철도공안실
철도공안사무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3. 특징[편집]
철도경차
철도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일반 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단어 때문에 경찰의 일종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특수한 직무에 한해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로, 일부 교정업무, 출입국관리 업무, 정보수집/방첩 업무, 산림 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굳이 일반 경찰청 휘하 조직 대신 국토부 산하로 따로 특사경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특수한 기관마다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따로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직무에 대해 잘 아는 조직이 교통 조직이니, 그냥 이 분야와 엮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준 것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약칭으로 철도특사경, 철도경찰이나 철경으로 불리면서, 경찰청 소속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으로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일반적인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으로 두 조직은 소속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 구역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을 경찰과 별도로 두거나 혹은 경찰 내부에 두더라도 일반적인 경찰 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철도경찰을 따로 운용하고 있음은 철도특별사법경찰기관의 특수성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수 있다.
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 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후 2005년에 철도청[4]이 한국철도공사로 법인화되었고 철도청 소속이었던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자신들을 흡수해달라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여 국가공무원 공안직군으로 남았다. # 기본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역내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 시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담당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담당 사건처럼 일반 경찰관에게 철도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경 담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외부에서 범인을 잡으려면 담당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 때문에 지휘계통 일원화 차원에서 국가경찰이나, 지자체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일반 경찰과 통합시켰다. 또한 예산, 조직, 무장 문제도 일반적인 경찰조직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들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통의 요지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공항경찰이 아닌 각 시·도경찰청의 직할대인 공항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다.[5] 다만 영미권에는 공항경찰이 지역경찰과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하태경 의원 역시 땅콩 리턴 이후 항공경찰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관할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은 각 도시의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고, 국유 철도인 수서평택고속선이나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철도경찰 관할 구역이다. 그리고 군부대 인입선은 그 특성상 군사경찰 관할이다.
철도경찰관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나 해양경찰과는 달리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철경 관할인 역 구내와 열차 내부는 밀폐된 지역에 많은 민간인이 밀집해있으므로, 경찰이나 해경에 비해 더더욱 오발사고의 위험이 높다.[6] 휴대 장비는 가스총, 가스발사총(고무탄 제외)[7], 전기충격기, 경비봉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피의자 제압, 호송할 때 쓰는 수갑, 포승줄이나 보안 검색 장비, 음주, 약물 측정 장비 등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쓰면서도 순경, 경위 같은 경찰식 명칭을 쓰지 않고 서기, 주사보같은 일반 공무원의 명칭을 사용한다. 일반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서로 소닭보듯 하는 관계. 철도경찰은 과거엔 철도공안이라고 불러서 경찰과 별개의 조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철도경찰로 명칭을 바꾸면서 애매해졌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안직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부처이다. 덕분에 김포공항역 같은 거대한 역조차 상주하는 철도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 # 직렬 인원 수만 따지면 마약수사직이 더 적지만 그쪽은 검찰이라는 공룡의 일부이고 대민 담당 부서도 아니다.
근무 여건은 일선의 경우 3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며, 야간에 교대로 4시간씩 쉴 수 있다. 과거엔 심심하면 비번 때 여러가지로 동원되는 일이 잦았으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비번은 보장되는 편이다. 최근의 3교대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근무가 있는데 철비 무한반복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승진은 2016년 7월 현재 8급 승진까지 1년 6개월 걸렸다. 8급에서 7급은 최소 5년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7급이 되면 그때부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철도경찰은 5급 이상 TO가 한자릿수이기 때문에 직원의 절대 다수가 7급, 6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20년째 7급으로 재직한다거나, 6급이 되었음에도 센터장이나 과장이 되지 못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8]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대장은 부이사관(3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철도보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동원훈련이 면제되는 직종이기도 하다.[9]
4. 임용[편집]
2011년 이후로는 대개 9급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인기 직렬이 아니지만 [보마철교순소(커트라인 등 시험의 난이도는 보호직-마약수사직-철도경찰직-교정직-순경-소방 순).] 경쟁률은 높아서, 과락자 제외 경쟁률이 17:1 (2016) 정도였다. 이는 뽑는 인원이 적어 생기는 현상이다.
체력검정도 있는데(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교정직 공무원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대신 종목이 하나 더(눈 감고 한 쪽 다리로만 서서 11.5초(남자) 버티기) 있다.
7급 채용은 매년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4기를 선발하였고(2006, 2008, 2014, 2016) 과목은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국어, 한국사. 2014년 당시 응시자 대비 경쟁률은 32:1, 과락자 제외 경쟁률은 약 9:1, 커트라인은 76.21이었다. 검찰직과 과목이 6개 모두 동일해서 눈치 경쟁이 행해진다. 2016년 7급 공채 당시 이례적으로 7급 검찰직보다 높은 점수로 커트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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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철도경찰의 계급장은 같은 급의 경찰에 비해 1단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9급 시보 기간에 방패 문양 2개를 달았다가 시보 기간이 끝나면 승진한 것이 아님에도 다음 단계 계급장인 방패 문양 3개를 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9급 계급장을 두 단계로 나눠버린 것. 9급에서 한 칸 밀려버린 계급 인플레는 철도경찰대장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적립되어 3급 공무원인 철도경찰대장은 경무관/소방준감/준장과 같은 급임에도, 치안감/소방감/소장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즉 4급 공무원만 되도 별을 달 수 있다. 484명짜리 기관에서 투스타를 배출하는 위업(?)을 달성한 것.
유사한 계급 체계를 사용하는 경찰/소방은 계급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교정직도 차관급에서 1단계 차이가 있으나 거의 같다. 하지만 철경은 시보부터 한 단계 틀어진 탓에 모든 계급이 다른 직렬과 맞지 않는다. 경찰/교정직은 9급 시보기간에 별도의 계급장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직은 의무소방대와 같은 1개짜리 계급장을 시보에게 달아줘서 문제를 해결했다. 총원 484명짜리 기관이기에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경찰과 접점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경찰이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인 만큼 실질적으로 터치할 방법도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철경은 점점 경찰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전엔 철도공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들도 경찰과 별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명칭을 철도경찰로 개편했고, 2013년에 이루어진 복제 개선을 통해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이 생겼다. 이는 사업을 담당한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과 철경 제복을 같이 작업했기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얼마든지 다르게 주문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어쨋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힘들게 되었다.
한편 이런 계급 인플레는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어쨌건 뭔가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 범법자들이 묘하게 쫄아버린다. 현장일을 많이 보는 7급도 모자에 무궁화 잎이 새겨져 간부처럼 보인다.[11] 실제로 경찰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계급이 낮은 경찰관을 얕보고 뻗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자 2011년에 순경부터 비간부 경위까지의 근무복 계급장을 경찰청 문장으로 퉁쳐버렸던 흑역사가 있었다.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계급을 식별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강했기에 결국 원래대로 환원되었다.[12]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에 사법경찰관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6급 상당인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하고, 그 이하인 순경(9급), 경장(8급), 경사(7급)는 모두 사법경찰리로 규정되어 있다. 철도경찰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7급 공무원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참고로 동법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급 상당이자 경찰공무원의 경위와 동급인 소방위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에 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사례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청법에 따라 7급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취급한다. 급수는 차이 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인 형사 업무에서는 7급 주사보나 경위나 거기서 거기인 것. 이 방식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4급부터 7급 철도경찰과 경무관부터 경위까지의 경찰관의 계급장이, 사법경찰리인 8급에서 9급의 철도경찰과 경사부터 순경까지의 경찰관의 계급장이 일치한다.
분류
특정직
일반직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일반사법경찰
예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경찰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6급
경위, 소방위, 주사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7급
경사, 소방장, 주사보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리
8급
경장, 소방교, 서기
사법경찰리
사법경찰리
9급
순경, 소방사, 서기보
굳이 이런 계급장 인플레가 필요했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철도경찰대장부터 서기보까지 전 직원이 1계급 강등되는 모양세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기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직렬이기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쉬쉬하는 것.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7. 제복[편집]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13] 제2조(착용수칙) ① 철도경찰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던 경찰청 제복과 유사하다.
7.1. 정복[편집]
2019 철도경찰 임용식
경찰 정복 디자인과 유사하다.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밝은 색의 넥타이 디자인과 수장이 있다. 경찰은 임용시에 수장 1줄, 10년 근속시 2줄, 20년 근속시 3줄, 30년 근속시 3줄 위에 무궁화 무늬를 달아주는 식으로 부착한다. 철경의 경우 임용시에 2줄, 5급부터 3줄, 3급 철도경찰대장은 4줄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장이 팔목 전체를 감싸지 않고 절반만 있다는 것도 다른 점. 때깔도 좀 다르다.
철도 경찰 정모 (1)
정모 주름테에 새겨진 특유의 무늬는 철도를 형상화한 것. 경찰은 주름테에 건곤감리를, 해경은 파도무늬를 새겼었다. 한때 경찰/해경/철도경찰의 모자의 디자인이 서로 매우 유사했었는데 경찰은 건곤감리를 미국 경찰의 체크 무늬 같은 느낌으로 크게 확대했고, 해경은 주름테의 무늬를 삭제하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지금은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
철도경찰 구형 정복
구형 정복은 청색과 은색 위주로 디자인 되었었다. 본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기엔 은색 수장도 사용했었다.
8. 사건 및 사고[편집]
2012년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철도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민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용의자를 추적하여 결국엔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체포했다.#
2015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여직원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이 논란이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성추행 행위가 1년 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후 취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내려 해당 간부가 그대로 국토부에 복직했다고 한다.
2018년 부산역에서 인질극 사건이 발생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까지 출동한 끝에 겨우 진압되었다.# 그런데 용의자는 동대구역에서부터 이미 흉기를 소지한 채 기차에 탑승해와서 보안검색이 뚫린 것이 확인되었다. 철도경찰은 2016년부터 역 내 보안검색을 시작하긴 했으나 부족한 인원, 장비와 승객 편의 문제로 일부 승객만 선별적으로 진행한지라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미 있던 상황.1 2 3 부산역의 경우엔 아예 보안검색대를 해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24일 보배드림에 철도경찰이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조작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이후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 그러나 철도경찰에선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였다고 즉시 반박했고, 해당 사건을 재판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증거조사 결과 명백한 성추행이었다고 밝혔다. # 게다가 보배드림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 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철도경찰관들만 이유 없이 며칠간 곤욕을 당한 셈. 자세한 것은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 문서 참고.
2020년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에 서울역 공항철도 내부의 한 상점 근처에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CCTV 사각지대 안에서 일격에 광대뼈를 골절시키는 중상을 가한 데다가, 놀랍게도 CCTV사각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철경의 무능함과 인간흉기가 활보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CCTV에 포착되지 않고 탈출이 가능한 루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인 서울역의 치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뜻이므로 결코 예사로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 사항이다.
2021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서 철도경찰이 직원 비위를 솜방망이식으로 징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6월,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지체장애인에게 자백 각서를 쓰게 해 강압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 자체는 2023년 2월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드러났다. 포렌식 조사 결과 휴대폰 내에 불법촬영물이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
[1] 홈페이지에는 통합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 형태의 휘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137&lsNm=%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C%99%80+%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11
[3]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現 국토교통부
[4] 건설정보부문은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현.국가철도공단)으로 먼저 공단화.
[5]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경찰청에서 공항경찰대를 운영, 담당하고 있다.
[6] 외국 철경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나 이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범죄자들이 총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다.
[7] 열차 내 강력범죄 등 치안수요의 상승으로 2024년 3월 철도안전법을 개정하여 2024년 9월 27일 부터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철도경찰이 사용 가능한 직무장비에 추가 되었다.
[8] 타 부처 입장에선 6급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철경은 워낙 조직 규모가 작다.
[9] 동미참훈련 2회만 받으면 되며, 만약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가 오면 재직증명서를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10] 본래 영주역에서 운영되었으나 제천역사 신축공사와 함께 제천역으로 이관되었다.
[11] 경찰은 6급을 상당 계급인 경위부터 무궁화 잎이 새겨진다.
[12] 이때 생산된 악성재고들은 경찰대학으로 보내져 교육생 견장으로 짬처리되고 말았다.
[13] 국토교통부훈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