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재의 민영화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본질은 다른것에 있는게 아닌 사회문제(갈등) 해결에 있음.

그렇기에 이익갈등은 선악이 아니라 입장(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등)의 차이일 뿐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 생존과 삶의 영위를 저해하는 행동은 예외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서는 안됨.

기업가들이 규제가 기업을 탄압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기반하며, 동시에 기업가가 노동자를 위험에 몰아넣는것 또한 문제인 사상적 이유.

까놓고 있든 말든 별 상관없는 담배같은건 민영화 되든 말든 상관없음. 기호품이지 없다고 죽는 필수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수도 전기 가스 등 생존과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재화는 '사회가 책임지고 공급'해야하는 영역임. 애초에 그걸 위해 사회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필수재는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 이상이 보장되는 상품이 공급이 되면 되는거지 그 이상의 품질의 효용은 낮음.

수돗물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져봐야 수도 사용료가 월 60씩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음? 오히려 경제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거지.

심지어 실제로 품질향상이 된다는 실질적 근거도 존재치 않음. 오히려 이익창출을 위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한 방만한 경영의 사례들이 있지.

단순한 이익갈등에 불과하다면 강자가 100번 이겨도 문제가 없지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생존을 보장하는게 우선임.

그걸 하지 못한다면 개개인들이 그 사회와 계약(국민)할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음. 주장하려면 아무튼 사회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이며 사회구성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한다 따위의 전근대적 논리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