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다" 위헌 주장하며 입대거부한 20대 실형

펄럭~~~

시바 최저 못줄정도로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존나  먹고 자는건 명령이라서 거부도 못하는고만 먹고 자는거 지원해주니 최저 안된다는 개논리를 피는 헌재 장애인들  헌재 일할 사무실 제공인데 월급 까면 지랄할꺼면서 개놈들

최저시급+야간수당 등등 다 챙겨줬으면 마 내가 부대 근처에 월셋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출퇴근했지 부대에서 살겠냐

...난 월급이 그때...15,860원인가 ...그랬는데... 그냥 형식적인거였지...국방의의무지...국방의근무가 아니잔아유...

군인이 사회식으로 월급 받는 자리면.. 사단장 맘에 안든다고 사표도 얼굴에 던지고 나올 수도 있고.. 전쟁나면 초과위험근무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퇴사하고 실업급여도 빋았것지.. 핀트를 잘못 잡았네.

댓글 몇명은 의도적 난독인가 보오

간부 장교들 임관 직후 영내생활 할 때에 병장정도 월급 주고 병장이랑 동일한 서비스(밥 등등) 제공해야 저런 소리를 안하지

군인이니까 참아야지 하시는분들은 군인의 존재자체 부터 생각좀...
국가를 수호하고 시민을 지키기 위한 방위로서 존재하는 군대가
그 시민을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역설적 존재가 됨
국가질서란 국민들이 대다수 인정한 헌법을 지켜져야함으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로서의 군대는 존재할필요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됨
사고가 아직도 군사독재시절인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서서히 올리고 있으니 함 지켜봅시다.
무슨일이든 혁명이라도 한것이 아닌이상 내가원하는만큼 빠르게 되진 않겠지요

과거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뇌를 가지신분들이 많아서 놀랍수다...

예전에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자는 얘기를 봤었는데 예를들어 부사관은 사병1.8배 장교 2배부터 시작 이런식으로 해야 지들도 신경쓸듯..

???: "ㅋ... 노예가 노예다워야지... 말세네 말세야."

저분 열사네요.
뻔히 징역 나올 거 알았을텐데...

여태까지 적게 받았다고 그게 옳은건 아닌데;....

가기 싫어서...핑계 대는 건 아니고?? 콩밥 먹여야지 병역 거부로...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라지켜달라고 부르는거 아닌가 그럼 돈을 줘야지...

국가공인 노예가 사람대접을 요구하니 잡혀갈 수 밖에...

여기서 국방의 의무라서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정당화시키는 분들 경제를 위해서 월급 최저생계비 빼고 기부 좀 하시죠?

수많은 20대 남자들을 애국심으로 세뇌하고 꿀빨면서 나라를 지켰으나 남자들이 빨간약을 먹고 현실을 깨닫는 순간 대가를 치러야겠죠

예를 든 다른나라들은 근처에 북한 같은 미친국가가 없긴하죠. 그래도 우리정도 되는 나라면 좀 챙길건 챙겨야 하는데...
아... 대장들도 생계형 비리를 저지르는 군대인데... 진짜 돈이없나보다... ㅠ.ㅠ

댓글보니 순진한 분들 진짜 많네요
그때 군대 합헌판결낼때 진짜로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국가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서 그냥 그럴싸한 이유둘러 합헌이라고 한거죠
군인들이 최저시급보다 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혼자만 생각하세요
남의 복장터트리지 마시고

자발적 노예들이 아직 많구만.. 이러니 적폐언론들이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밖에 안보지

프랑스로 난민 신청한 이예다씨 생각나네요.
저 분처럼 행동으로 나서서, 사회에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거나 다름없죠.
만족한 결과를 못얻었지만, 저 분도 난민 신청으로 헬조선 탈출 하길 바랍니다.
독일을 추천하더군요.

판사가 저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발생할 파급력
군부대에서 지출할 장병들 월급과 부가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한 책임 회피성 판결일 가능성도 잇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가 남성을 2년동인 노예에 가까운 월급으로 노동법을 어기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니까요

댓글로 시비쪼는 사람 극혐이네요 진심

갓센

왜 군대 안가는 것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까지 남성의 몫이여야 하는건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했는데 문제라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