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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인준에 대한 문재인대통령 공식입장문.

[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댓글
  • 제르니 2017/09/17 15:47

    북한에 사는 핵돼지 김정은 때문에 일욜도 트럼프랑 통화 해야 되구
    암 것도 모르고 "반대"만 외치는 무능한 야당 때문에 일욜에도 성명서 문구 가다듬고 발표도 해야 하구
    우리 이니는 언제쯤 일욜에는 짜빠게티 먹으면서 한가한 휴일을 보낼수 있을지?
    담주 월욜일 부터 뉴욕 출장!
    해외순방때는 평균만 해도  지지율 상승
    이니도 지지율 상승 함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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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17/09/17 18:03

    범죄자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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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기회 2017/09/17 18:47

    명분쌓기의 한 부분이죠.
    결국 하나하나 쌓이면 국민의 감정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작은 불이 되어 촛불로 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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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니 2017/09/17 18:54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한다는 게 화가 나네요
    당차원에서 어떻게 해볼수는 없는건가요?
    대체 이게 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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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알라 2017/09/17 19:22

    작작해라 야당놈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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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wood0 2017/09/17 19:55

    사사로이 정치한 적폐들이 여전히 국기를 문란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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