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법원 "기본권 최소침해 원칙 위배 안돼"
1.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의 급여 시스템과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 거부한 20대가 실형 선고
2.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입영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3.재판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 법령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4. A씨는 항소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 무죄 호소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판결
저건 뭘 해도 결국 욕먹을 재판임.
무죄라고 해도 욕먹고 유죄라고 해도 욕먹음. '임금은 늘려야 하지만 너는 유죄임'이면 좀 덜먹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또 다른문제고
돈을 많이주면 갈듯
근데 그걸 특정 단체(건강하고 빽없는 성인남성)만 의무를 지고, 혜택은 모두받고 의무중에 생긴 사고는 국가가 책임안짐
계속 저러니까 여성징병제네 처우개선이네 소리가 나오는거지
난민신청 ㄱㄱ
아 그럼 그렇지
언제나와 다름없는 헬조선이잖아? 다행이야
난민신청 ㄱㄱ
아 그럼 그렇지
언제나와 다름없는 헬조선이잖아? 다행이야
그 나라에 살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vs 언제든 선택/변경 가능한 종교적 믿음, 양심
당연히 전자가 이기는 게 뻔한 거 같다. 전자는 안 지키면 일단 나라에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특정 단체(건강하고 빽없는 성인남성)만 의무를 지고, 혜택은 모두받고 의무중에 생긴 사고는 국가가 책임안짐
계속 저러니까 여성징병제네 처우개선이네 소리가 나오는거지
여자 > 그 나라에 살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 언제든 선택/변경 가능한 종교적 믿음, 양심
군대는 진심 안갈 방법있으면 안가는게 좋아 씨버럴 것들임 ...
ㅋㅋㅋ
재판저거 지2랄이지 솔직히
한국이 한국했을뿐인데 문제라도?
우리나라에서 징병제안하면 과연 갈 사람있을까. 아무리 개선되고 대우좋아져도 지난 오랜시간동안 잃어버린 신뢰때문에 갈사람 극히 적겠지.
돈을 많이주면 갈듯
놀랍게도,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은 군대를 한번도 안가본 사람이고
군대를 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군대를 갔다와본 사람들이라서
속아서 갈듯
월급400~500준다면 갈지도?
아버지가 중장인 장교도 살해당해놓고 자1살이라고 우기는게 국방부인데...
더구나 중장까지 갈려면 정치군인 성향이 강한 국군의 특정상 윗사람들과 인맥이 좋아야함.
그러한 사람의 아들도 자1살로 위장되고 덮여지는데
아무리 돈을 잘주고 대우를 잘해줘도 갈거 같음? 미친 또1라이에게 살해당하고 ■■로 덮여져봐라.
김훈중위 사건 덕분에 나는 군대에 대한 쉴드 다 사라짐.
사오백이면 군대가 아니라 하수처리장이라도 가겠다..
저건 뭘 해도 결국 욕먹을 재판임.
무죄라고 해도 욕먹고 유죄라고 해도 욕먹음. '임금은 늘려야 하지만 너는 유죄임'이면 좀 덜먹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또 다른문제고
그러게 말이야
여러모로 문제가 크지
대우를 잘해주는것도 아니고
부상당하거나 병걸리면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역후 후유증남아도 나몰라라..
그렇게 국방.병역의 의무를 중시하시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왜 아무런 의무가없나요 ㅋㅋ
지금 공무원도 법으로 최저시급안줘도되고 실제로 수당 다짤려나가고있어서 말많은데
미국도 안갈라고 난리인데 왜감 미국처럼 대우가 좋아 다치면 보상을 해줘 일회용 처럼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 누가 애국하고 싶어하냐 ;;;
한국적이네 ㅎㅎ
여자도 군대가자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ㅋㅋㅋ 저번에 양심적 거부자는 무죄 주더니
한국이 한국했다는데 뭐가 문제죠? 평소의 헬반도잖아요?
나같으면 징역 선고받은 김에 재판한 놈들 복수하고
존나 큰 사건 만들고 ■■한다
저게인정되면 뿅뿅되는거 지들이가장잘 알거든ㅋㅋㅋ
헌재에서 최저임금 보다 사병 월급이 낮은거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어서...
이건 법원이 잘한거지.
"세금 삥땅치는 X끼들 때문에 세금 못내겠다."와 뭐가 달라?
종교 드립치는 잡것들 보다 더 죄질이 니쁜 거다.
난 이제 이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나 윗 글 같은 이유로 가기 싫다는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세금을 남자만 냄ㅂㄷㅂㄷ
최저임금도 안주고 노동착취하는 국가가 잘못된걸까?
그 국가에 헌법소원을 내는 국민이 잘못된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