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350억 잔고 위조했을때 과연 징역 1년만 받았을까요?
그리고 판사도 직접 언급한건데 왜 사기죄는 처벌 안하는지?
1년도 안되서 사면이라니.. 아무리 법이 그렇다해도 대통령 친인척이면 다 채우고 나오던가..
석열이는 답이 없음. 탄핵하고 가족이 전부 감방에 쳐 들어가야 정신을 차릴거 같음.
https://cohabe.com/sisa/3641405
최은순 사건 겁나 빡치네요..
일반인이 350억 잔고 위조했을때 과연 징역 1년만 받았을까요?
그리고 판사도 직접 언급한건데 왜 사기죄는 처벌 안하는지?
1년도 안되서 사면이라니.. 아무리 법이 그렇다해도 대통령 친인척이면 다 채우고 나오던가..
석열이는 답이 없음. 탄핵하고 가족이 전부 감방에 쳐 들어가야 정신을 차릴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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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 대놓고 해도 제제할 수 없다는걸 아니까요
굥정한나라 개돼지들은 좋아라합니다.
장모뿐만아니라 여태 얼마나 불합리한 처리가 많았을까.
검사가 많은 죄목중에 가장 형량이 낮은거로만 기소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그니까... 최은순도 범죄자지만... 검사새X는 더 쎄게 처벌해야할 천인공로한 흉악범입니다.
굥정과 자유의 대한민국
황족 판.검사 기소율 0.1% 나라에서 뭘 바랍니까...ㅎㅎㅎ 문제를 삼지않으면 문제가 안됨 ㅠㅠ
나라 꼬라지가 참...
검사가 기소를 안함.
죄를 알지만, 판사가 판결을 못함..
두달을 못참아서 온국민이 저년 가족 범죄를 다시 되새김.. 돼지새끼는 뇌가 없음.. 잘하고 있음. 빨리 탄핵해야 함.
사위가 국내 1위 실세인데
1년 징역을 산 것도 대단...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잖아요 ????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아님?